일본 수출규제 조치 문제점·부당성 드러날까?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9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해당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전 회원국 대표들이 WTO 중요 현안들을 논의·처리하는 회의다. 

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차기 각료회의는 내년 6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일본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