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창원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 통합 재정 인센티브 추가 연장이 순항을 거듭하며 법사위와 최종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적인 특례로서 통합 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교부한다.
창원시는 재정 인센티브 1,466억원을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나눠 지원받아 균형발전을 위한 150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말로 통합시 인센티브가 끝난다.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번사위와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창원시는 향후 5년간(2021년~2025년) 총 440억원의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교부받게 된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개정 법안은 지난 17일 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연장까지 법사위, 본회의 통과라는 두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 조영진 제1부시장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지방분권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조영진 제1부시장은 “앞으로도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 확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거듭하여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연장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이처럼 순항을 하는 이유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지역 출신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허성무 창원시장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의 국회 정치권 등을 만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등 창원 정치권과 지자체장이 여야를 넘나드는 노력을 한 합작품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