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회기 마무리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회장 한현희)'이 대전시의회 제261회 회의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원안 가결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원안가결

[시사코리아저널=강민주 기자]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중순)는 조례안 34건, 동의안 33건, 의견청취 2건, 결의‧건의안 8건, 보고 11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9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된 제26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홍종원 위원장은 제26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의 지원 및 보장으로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홍종원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시민 등이 주체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촉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중 글로벌 과학 포럼 사무국과 관련해 22년 만에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을 해체한 이유와 내년에 글로벌 과학포럼 사무국을 창립하는데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 또한 세계과학도시연합(WTA)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한 "오랜기간 동안 전 세계 과학도시 상호 간에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할 수 있는 WTA가 해체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조직인 만큼 WTA 운영상의 문제점을 잘 보완해 글로벌 과학 포럼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개정안 관련한 질의를 하며 전시장 사용료를 살펴보면 월별, 기간별, 규모별 할인 및 할증률이 명시되어 있고 월별로 1,2,7,8,12월에 20퍼센트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해당 월이 휴가 기간 또는 비수기에 해당이 돼서 그렇게 정한 것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1개 홀 사용 시 사용요금을 20퍼센트 할증토록 규정하였는데 기본적으로 1개 홀을 사용하는 요금을 정하고 여러 개 홀을 사용할 때 할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6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우 의원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정 및 회의 결과를 기록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이 확보되고 자정 기능이 활성화되며, 회의록의 속기 또는 녹음기록 작성으로 회의 경과를 빠짐없이 사실적으로 기록할 수 있어 명확하지 않은 발언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방지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 )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국가에 대한 희생은 경중을 갈릴 수 없는 사항으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같은 예우를 받아야 마땅하기에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을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청년가족국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안건심사와 관련해 집행부 절차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사전계획 수립 없이 제출되고 위원회와의 사전에 협의 과정 또한 없음을 전하며,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특히 “재위탁과 관련하여 행정상 추진 절차가 누락 된 상태에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의회에 대해 경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질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이번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조계량기의 설치 기준을 기존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상수도 요금 등의 감면 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며 “기존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제를 완화하여 개별 세대 간 요금 정산으로 인한 세대 간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상수도 요금 등의 감면 사유를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 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과 관련한 질의에서 “매년 실시하는 위탁금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시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보조금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민간 위탁과 관련해 “민간 위탁기관은 시민에 서비스를 지원 제공하는 곳이지만 대전시의 지휘 감독 책임이나 위탁법인의 책임 없이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며 비판했다.

특히 채계순 의원은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폭행 사건 등 청소년시설에 대한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과연 대전시는 어떤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위탁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 강력 질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소관 조례안 등 10건(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청년내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덕구 남아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만 부결됐다.

대전청소년 위캔센터는 민간위탁(재계약) 관련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동의안을 제출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글로벌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 내 운영 중단된 건물이 많은데 편중되지 않게 타 자치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창조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과 기능적인 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차별화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명문화가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청년임대주택의 공실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매입이 적정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매입주택을 청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정책적인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유성시외버스 정류소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유성시외버스 정류소 이전에 따라 기존에 사용했던 부지를 유성신협에서 매입하였는데 신축 전까지 해당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생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안산 국방융합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규모 산업단지 등을 조성시 시민들을 위해 필요하지만 기존의 주거시설 밀집 지역에서는 조성하기 어려운 장애인 교육시설, 수소 충전시설 등의 부지마련을 위해 사회적비용의 감소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학교와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 업무협약도 중요하지만 연말에 실적 등의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등 보여주기식 협약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협약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기업 유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에서 창업기업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성장하고 자리를 잡으면 타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원도심의 경우 지가가 비싼 대로변 대신 저렴한 뒷골목 지역에 광장 등을 조성하는데 우범지대가 될 소지가 많아 소모성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한, 근대문화건축물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근대문화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소유자가 대전시에 매수 청구를 하면 필요시 매입하는데 이와 관련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감정평가의 기준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마사회 건물 매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마사회가 있을 때는 건물 내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이 있었는데 앞으로 글로벌혁신창업 성장 허브 조성 시에도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주택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월평동에 LH에서 지은 임대주택의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에서 LH와 활용방안에 대해 업무협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CNC 선반 등 11개 직종의 경기가 열릴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현장 방문에서 주차장 등 대회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코로나19 등 방역관리 및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은 고액 과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수강료 문제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최근 인사 문제와 관련해 인사 불만에 대한 1인 시위 원인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교육청의 인사권위 실추와 나쁜 선례가 발생 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강력히 표현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철저한 감사 및 사후조치를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영유아교육법에서의 위탁 기간과 계획서상의 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하초 이전 설립과 관련 개발사업자와의 MOU 체결 등 추진 경과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교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업체와 긴밀한 공조 등 사업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그리고 복용초 모듈러교실 구축과 관련 학생들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소방설비 및 동선 등에 각별한 관심과 보완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