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공약이행 방안 · 재정계획 재설계 필요"

공약 1만 5,799개 중 5,425개(34.34%) 완료 · 이행...민선6기보다 2.04%p 상승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6일 120여일간 진행했던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민선7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중간평가 및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0년 1월 22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9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해 4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0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1차 평가를 진행,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4월 20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했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했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총점이 6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72곳으로써 시 23곳, 군 13곳, 구 36곳이었다.

합산 총점이 6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46곳으로써 시는 14곳, 군은 19곳, 구는 13곳이었다.

이에 반해 웹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거나,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자료가 부실한 곳, 또는 공약이행 재정근거 등 소명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총 18곳이었다.
공약이행평가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3곳으로써 불통 등급(F등급)을 받았다.

민선7기 상반기를 중간 점검하는 시점에서 시군구청장의 총 1만5,799개 공약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10.05%(1,588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24.29%(3,837개)인 것으로 확인돼 34.34%(5,425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민선6기 상반기를 중간 점검했던 2016년도 평가에서 완료․이행 공약 32.30%였다는 점에서 볼 때, 민선7기 공약 이행완료율이 2.04%p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89.21%로 확인됐다.
5.53%(874개)가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됐고, 1.30%(204개)가 보류 ·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46.18%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3.69%로 확인됐다.

부산지역은 35.18%가 완료 · 이행된 것으로 분석됐고, 2019년 목표달성도는 94.61%로 확인됐다.
대구지역은 32.72%가 완료 · 이행, 2019년 목표달성도는 97.67%였다.

인천지역은 완료 · 이행 41.13%가 완료․이행, 목표달성도는 93.24%였다.
광주지역은 완료 · 이행 55.19%, 목표달성도는 96.27%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은 완료 · 이행 41.80%, 목표달성도는 94.26%였다.
울산지역은 완료 · 이행 34.02%, 목표달성도는 90.38%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달성도가 조금 떨어졌다.

광역도의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완료 · 이행 37.04%, 목표달성도는 88.09%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은 완료 · 이행 32.28%, 목표달성도는 89.59%였다.

충북지역은 완료 · 이행 29.98%, 목표달성도는 91.23%였으며 충남지역은 완료 · 이행 38.03% 목표달성도는 83.40%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은 완료 · 이행 25.00%, 목표달성도는 90.88%였으며 전남지역은 완료 · 이행 28.37%, 목표달성도는 85.70%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은 완료 · 이행 26.69%, 목표달성도는 85.63%였으며 경남지역은 완료 · 이행 28.94%, 목표달성도는 86.95%였다.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49.76%로 분석됐다.
전체 계획총계에 재정확보내역을 비교해보면, 광역시지역 재정확보비율은 51.03%였으며, 광역도지역은 49.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재정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광역시지역은 국비 30.66%, 시도비 27.27%, 시군구비 15.97%, 민간/기타 26.10%였다. 이에 반해 광역도지역은 국비 45.63%, 시도비 4.24%, 시군구비 17.10%, 민간/기타 33.03%였다.

임기내 계획총계에 임기내 재정확보사항을 비교해보면, 광역시지역 재정확보비율은 59.44%였으며, 광역도지역은 52.64%인 것으로 조사됐다.
확보재정의 구성비를 살표보면, 광역시지역은 국비 31.95%, 시도비 25.93%, 시군구비 15.82%, 민간/기타 26.31%였다. 이에 반해 광역도지역은 국비 35.16%, 시도비 5.09%, 시군구비 22.95%, 민간/기타 36.80%였다.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사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계획총계에 대한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울산지역(77.86%), 강원지역(72.32%), 대구지역(65.79%) 순이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광주지역(21.46%), 경기지역(35.51%), 부산지역(36.87%) 순으로 확인됐다.

임기내 계획총계에 대한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강원지역(78.99%), 인천지역(78.68%), 강원지역(78.15%)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광주지역(20.59%), 경기지역(37.67%), 부산지역(45.98%) 순이었다.

다만, 인천지역의 경우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인 계양~통진~강화 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1,910,800백만원)과 민간이 주도하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휴먼메디컬시티 조성, 2,304,100백만원), 재정·민자 혼합형으로 추진했던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추진(450,000백만원), 기획단계에 머물고 있는 강화~김포 철도(강화~통진~김포양곡) 추진(1,700,000백만원) 등 강화군의 일부 사업은 재정이 확보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단의 의견이 우세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기초단체장의 공약 대부분이 재정사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공약이행의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그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역시지역의 공약 재정 설계는 시도비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시도와의 협력이, 광역도지역의 공약 재정설계는 민간/기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시도의 재정협력이 수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활발한 민간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반기 공약이행방안 및 재정계획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재설계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