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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거제 외국인학교 옆 아파트 시공과정서 분진 · 학습권침해 논란

기사승인 2023.09.13  0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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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측에 피해 보상 등 구체적인 조치 미뤄 대책회의 '자초'

반도건설이 거제에 있는 애서튼국제외국인학교 옆에 시공하고 있는 거제반도유보라하파트 현장. 외국인학교(왼쪽)와 아파트현장(오른쪽)이 작은 도로 하나 사이로 인접해 있다.

애서튼국제외국인학교 "시설피해, 학생전학 · 입학취소 등 피해" 주장
반도건설 측 "무대응은 사실과 다르고, 피해의 인과관계 분명치 않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올해 8월 전국 건설사 도급순위 26위인 (주)반도건설이 경남 거제에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인접 국제외국인학교에 분진 및 시설파손, 학습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반도건설 측은 특히, 아파트 건설공사 준공을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도 학교측에 피해 보상 등 구체적인 조치를 미루고 있어 학교 측으로부터 "거제시로부터 준공검사부터 받고 보자는 행태 아니냐"는 따가운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애서튼국제외국인학교(총교장 김경석)는 12일 오전 10시 거제시 옥포동 소재 학교에서 '거제 반도유보라 공사로 인한 애서튼국제외국인학교 피해복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학교 교장과 관계자, 거제시의회 부의장인 최양희 의원을 비롯해 거제시청 · 거제교육지원청 실무 관계자, 반도건설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애서튼국제외국인학교 김경석 총교장이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외국인학교 Graham John Horton 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항의도 받았다"면서 "학교주변에 건설을 하게 되면 학교와 의사소통을 통해 대기질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 건설사는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외국인 교장은 "학생들은 중요한 보물과 같은 존재이고 보호를 해야 하는데 (공사로 인해)잘 할 수가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이 학생을 보내지 않았다. 다른 쪽에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플랜을 공유했으면 한다"고 아쉬워했다.

외국인학교 Graham John Horton 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석 총교장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작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공사현장에 대해 우려를 했고,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때문에 학생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많았다"면서 "결국 학부모들도 학생을 전학시키거나 입학을 취소하는 바람에 학교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거제의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과 파트너십, 즉 신뢰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아쉽게도 건설사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학교주변에 건설을 하게 되면 학교와 의사소통을 통해 대기질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 건설사(반도건설)는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총교장은 "법적분쟁에 대해 환경위원회에 제소할 생각도 했지만, 학교이기 때문에 이를 자제했다"면서 "그런데도 건설사 측이 무대응 식으로 일관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학교 측이 주장하는 공사로 인한 벽 갈라짐 피해현상 모음..

이어진 학교 측 실무자의 공사현장 분진 발생 촬영 영상과 벽 갈라짐, 누수, 주변도로 파손 등 피해 사진 공개에는 심각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이 실무자는 "(건설사 측이)학생들의 통학시간에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흙먼지를 쓰고 등교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소음 등에 공포를 느끼고 등교를 하지 않는 일까지 발생했다"면서 "1개월 정도 기간동안은 분진 등으로 인해 실내 수업밖에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거제시와 건설사 측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그렇지만 건설사와 회의를 해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무대응 자세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인학교 측은 "학교에 찾아오는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건설업체와 유착돼 조치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항의도 받았지만 건설사 측의 조치가 없어 설명조차 못했다"고 억울해 했다.

특히 "거제반도유보라 아파트 건설 공사 피해로 인해 35명의 전학생과 10명 정도 입학취소 사태를 맞아 학교 경영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이에 따라 ▲거제반도유보라 측(반도건설)은 애서튼국제외국인학교의 교육시설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 시행 ▲학생 전학 · 입학취소 등 경제적 피해 및 건강권 침해에 대한 성의있는 보상 시행 ▲거제시는 거제반도유보라의 공사중단 즉각 실행 ▲이같은 피해복구 및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준공승인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학교 측이 제시한 바닥 갈라짐 현상과 일부 응급수리한 모습 모음.

이에 대해 반도건설 담당자는 "현장소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학교 측의)연락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고, 요구사항을 주셔서 검토를 하고 했다"면서 “공사 현장과 학교 경계 부분은 장소가 협소해 가림막 설치를 할 경우 천공 작업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최소가림막만 설치 후 작업했다”고 말해 분진피해 발생 일부를 시인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이어 "피해관계는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게 된다. 공사와 (학교 측이 주장하는)피해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이 학교 건물도 암반위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침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공사로 인한 벽 갈라짐 및 누수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창문 등 알미늄 자재의 트러짐은 공사의 진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가 12월 준공 예정으로 학교 주변의 도로포장 등 2,000만원 정도의 복구 비용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반도건설 관계자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에서튼국제외국인학교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김경석 총교장은 이에 대해 "(반도건설 측이) 시종일관 그렇다"면서 "(반도건설과 달리)학교와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힐스테이트아파트 건설사 측은 피해 예상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노력을 보이고 있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피해상황을)과장이나 거짓말은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최양희 의원은 "영상 촬영된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상황은 상상을 초월해 보인다"면서 "이 비산먼지가 학교와 주변에 날려 학생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을텐데 건설사 측과 감독관청은 뭘 했는지 의아스럽다. 의회에서 따져봐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해당 공사 현장에 학습권 침해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시했으며, 현장에서 소음 등 계측관리가 실시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에서튼국제외국인학교 정문에 반도건설에 항의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학교 측과 건설사 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9월 22일 다시 만나 보상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거제시와 애서튼국제외국인학교 등에 따르면 거제반도유보라아파트는 2021년 10월부터 옥포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292세대 신축 아파트 터파기 공사가 시작됐다. 
암벽파쇄 공사 종료까지는 약 3개월이 걸렸으며 오는 12월쯤 준공 예정이다.
공사 현장과 외국인학교는 왕복 2차선 도로 하나를 두고 인접해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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