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등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예결위 부위원장 선임 논란

지난 5일 창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김미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몫 부위원장 자리,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중에 어떻게?
출석정지 30일 끝났다지만 모욕 혐의 기소 절차 진행 중인데 중책?
여야 정치권서도 "예결위 선임과정 실수···모양새가 좋지 않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지난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창원시의회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의원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지난 5일 제125회 정례회 중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에 심영석 의원(웅천, 웅동1·2동,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 김미나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을 선임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김영록(의회운영위), 김상현·김미나(기획행정위), 김남수·최정훈(경제복지여성위), 강창석·한은정(문화환경도시위), 서영권·심영석(건설해양농림위)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예결특위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27~28일 종합심사한다. 
창원시가 제출한 추경안은 본예산보다 4,367억 원이 증액된 4조 1,365억 원 규모다.

의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균형을 위해 이번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은 격론 끝애 심영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미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제안해 이날 예결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특례시의회가 지난 5일 제125회 정례회 중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첫 회의를 하고 있다.

# 화물연대 즉각 반발 "자숙 못한 의원에게 살림 못맡겨"

이같은 예결특위 구성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위원회에서 다루는 추경 예산안만 해도 4조 1,365억 원에 이르는 등 창원시민 한 해 살림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김미나 시의원이)자기 잘못을 자숙하거나 반성하는 모습도 없이 예결특위 부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즉각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이어 “올해 초 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제명은 커녕 출석 정지 30일이라는 하나 마나 한 솜방망이 징계를 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번에 김 의원이 상임위 부위원장에 선임된 것도 아무리 최소한의 사회적 상식도 없는 시의원이라도 동료라는 이유만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을 시의회 스스로 입증해주는 처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과 시의회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그치지 않고 가하고 있는 가해와 모욕 앞에 참담함과 분노를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김 의원이 수치심을 알고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원직에서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자신이 뒷바라지해야 할 지역사회 시민을 적으로 돌리는 이에게 우리 시민의 곳간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길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일탈'을 방조하거나 두둔하는 것과 다름없이 행동한 시의회에도 사과와 함께 김 의원의 사퇴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김미나 의원 막말 파문 재소환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미나 의원의 지난해 '막말 파문'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를 비롯해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직접 지목하며 페이스북에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_장인들", "#자식팔아 장사한단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구하다 죽었냐" 등 막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 인터뷰에 나온 한 유족의 발언을 두고도 "지 XX를 두 번 죽이는 무지몽매한 XX"라며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 "당신은 그 시간이 무얼 했길래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라고 쓰기도 했다.

김 의원의 이런 게시글은 비판이 일자 삭제된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시의회에서 사과한 김 의원은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인인 것을 깜빡했다"고 성의없이 답변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김미나 창원시의원 페이스북 캡처.

# 징계는 솜방망이 '제식구 감싸기' 논란

이처럼 김 의원의 막말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의회에서는 제명까지 거론됐으나, 의원 수가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에 그쳤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개월여에 걸친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지난 2월 20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자기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처사를 그대로 보여준 결과다"면서 "국민은 안중에 없이 막말을 서슴치 않는 시의원을 당연히 퇴출시켜야 하는데도, 오랜 시간을 끌면서 당원권 정지라는 미미한 처분을 한 것은 국민의힘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몰아부쳤다.

국힘 경남도당 관계자는 그러나 "윤리위에 회부하고 여론 수렴하는 과정 및 창원시의회 징계 절차 등으로 시간이 걸렸다"며 "시도당 차원의 징계 중 6개월 이상의 당원권 정지는 드문 사례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 당원권 정지 6개월이면 국민의힘 몫 부위원장 자리 못 받는데···소리없이 낮췄나?

여기서 경남도당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적용하면, 김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여서 창원시의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몫인 부위원장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것이다.

본지 기자의 취재 결과,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의)재심 청구 과정에서 당원권 정지가 1개월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소리 없이 징계를 감경해 준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경남도당은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해 12월 15일 창원시의회 입구에서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시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모욕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진행중?'

여기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모욕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SNS에 유족을 향해 ‘시체 팔이’라고 표현하거나 화물연대를 두고 ‘암적인 존재’라고 지칭하는 등 막말을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유족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비슷한 시기 김 의원이 총파업 당시 SNS에 화물연대에 대한 폭언과 인신공격을 했다며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소환 조사 내용과 고소장,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모욕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명예훼손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한 관계자는 7일 본지 기자에게 "김 의원에 대한 화물연대 고소건이 모욕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역 정가도 "민주, 교체 요구했어야···국민, 모양새 좋지 않아"

이처럼 김 의원의 징계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법적인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특위 부위원장 선임이 되자 정가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비상식적이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예결특위에 속해 있는 민주당 한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에 대한 부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실토하면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의힘 측에게 부위원장 교체를 요구했어야 했다"고 되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의 30일 출석정지와 경남도당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긴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같은 당 의원이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