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세 번째 시도 끝 가결···1인당 10만원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 6월 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시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1월 지급 목표, 추경예산 편성 및 세부 집행계획 수립 착수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변광용 거제시장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세 번째 조례안 발의만에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제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 5월과 6월 조례안이 무산된 이후 세 번째 시도만이다.

지난 5월에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난 6월에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당초 변 시장 공약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이 기금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변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주는 선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거제시의회 전경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으로 변 시장 정책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하자"며 심의 보류 안을 제안했지만 부결됐다.

조례안 통과 후 거제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시민 뜻을 따라야 하고 모든 판단은 그에 따라 내려야 한다"며 "오늘 조례 통과를 시작으로 여야는 그동안의 갈등을 떨쳐내고 협치의 길을 열어 시민 삶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 6월 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시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용처와 신청 방법은 시민 편의와 지역상권 회복을 고려해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현재 거제시의 부채비율은 0.8%로 전국 평균보다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도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변광용 시장은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위축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낭비성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