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D-1···노동장관 "발생안한 갈등에 지나친 우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 공동 워크숍'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법안의 현장 안착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일 간부회의를 열어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는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원청의 교섭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 경영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장관은 "경영계는 교섭을 회피하기보다는 대화와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노동계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의 노력과 노사의 대화 및 타협의 노력이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 지방관서의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공공부문 선도 노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