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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

기사승인 2020.05.25  1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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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병무청에서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73년부터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해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학교 졸업자들은 병역이행으로 인해 기술․경력이 단절되기보다는 취업으로 이어져 병역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간 매칭 지원을 위해 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와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17,092명이었던 산업기능요원이 2016년 20,732명으로, 2017년에는 26,14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2020년 현재 전국 병역지정업체에서 25,416명이 복무중이다. 부산병무청의 관할 지역인 부산·울산 지역은 515개 병역지정업체에서 1,489명이 복무 중이다.

한편, 부산병무청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 병역이행 지원서비스’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해 있는 경우 우선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안정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병역의무자는 생활안정과 병역이행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이 안전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 강화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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