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檢 집단반발 가시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태극기와 함께 펄럭이고 있는 모습.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고검장들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가 하면, 평검사 회의가 26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검찰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양세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26일 오전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관의 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검장들은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평검사들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서울중앙지검 내 36기 수석 평검사들은 26일 회의를 열어 전체 평검사 회의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회의에서는 지검 내 전체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와 의견 표현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검찰청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경우, 다른 검찰청의 움직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외에도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평검사 회의는 전날부터 시작됐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전날 회의를 연 뒤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