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국토부, 9월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고시
변광용 거제시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방문, 윤후덕 위원장을 만나 국도14호선 개량사업의 일괄 예타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자료사진 |
변광용 시장의 끈질긴 국회 · 중앙부처 · 관계기관 설득 '결과물'
사업경제성 낮아 불확실했던 사업···안전성 문제 집중 설득 성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가 추진하는 국도14호선 일운~남부간 2차로 개량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그동안 사업경제성이 낮아 불확실했던 사업이어서 통과의 의미가 남다르다.
국도14호선 일운~남부간 2차로 개량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1~’25) 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기획재정부의 약 1년 7개월의 검토를 거쳐 2021년 8월 24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변광용 시장은 김부겸 국무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윤후덕 기재위원장 등 관계자와 10여 차례 이상 만남을 가진 데 이어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찾아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절실함을 읍소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이 사업은 사업경제성(B/C)이 낮아 그동안 예타 통과가 불확실했으나, 거제시가 안전성 문제를 전략적·집중적으로 설득한 결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확장 및 개량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국도14호선 거제 일운~남부간 2차로 개량구간 위치도. |
국도14호선 일운~남부 간 2차로 개량사업은 일운면 지세포리~남부면 저구리까지 총 14.3km에 국비 2,022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거제시는 2019년 9월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1~’25) 계획에 반영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중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일운~남부 간 국도14호선은 연간 700만명이 이용하는 주요 관광도로다"면서 "그러나 심한 굴곡 등 도로 기하구조 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주말 및 관광성수기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선형 개량사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변 시장은 “이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사업이 완료되면 일운~남부 간 통행시간이 단축되는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21~2025년) 계획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