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예결특위원장, 국회 찾아 지방교부세 감소 따른 대책마련 촉구 공동건의문 제출

경남도의회 정쌍학 · 전현숙 예결특위원장 등이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쌍학(창원10, 국민의힘) 도청소관 위원장과 전현숙(비례대표, 국민의힘) 교육청소관 위원장은 16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이 건의문은 경남을 포함한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결위원장이 함께 뜻을 모아 제출한 것으로,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광역의회가 함께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부족 예상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남도의회 정쌍학 · 전현숙 예결특위원장이 17일 국회를 방문, 박정 예결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쌍학 · 전현숙 위원장은 이날 4개 광역의회(경남, 전북, 부산, 세종) 예결위원장들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박수영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적게 교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2년 연속 지속된다면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현숙 위원장도 “정부는 지방재정 위기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의 자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방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호소했다.

경남도의회 정쌍학 · 전현숙 예결특위원장 등이 국회 박수영 기재위 간사를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은 “지금 방법을 찾는 중이다. 지방교부세가 삭감 없이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도 “지방의원들과 소통하여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은 “지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정부 세입예산 추계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