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권한 빠진 반쪽 통합’···김태흠 “민주당 안에 자치분권 철학 없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충남도 제공

[시사코리아저널=이희내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자치분권의 철학도 의지도 없는 법안”이라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재정과 행정 권한 이양이 대폭 축소된 채 추진되는 이번 법안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다.

김 지사는 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제시한 재정 지원 규모가 지자체 요구안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초 충남도와 대전시는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지원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 3조 7,500억 원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지원금 중 1조 5,000억 원이 ‘10년 한시 지원’으로 묶여 있는 점을 두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양은 언급조차 없고, 국세·지방세 비율 역시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 수준을 밑돌고 있다”며 재정 분권의 변질을 주장했다.

권한 이양 측면에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신속 처리’라는 원칙적 문구로 대체된 점과, 핵심 사업인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인허가 의제 등이 여전히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안의 문구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상당수 조항이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며 “이는 정부의 입맛에 따라 권한을 주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명칭 문제 역시 뜨거운 쟁점이 됐다. 

법안에 명시된 명칭 중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 김 지사는 “불필요한 ‘통합’ 단어를 넣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약칭으로 ‘대전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충남을 뺀 것은 220만 도민의 정서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김 지사는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로, 시일에 쫓겨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추진해서는 분권형 국가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 통합법이 달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제각각이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다.

그는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분권 의지가 분명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래 고민해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통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