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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2.05.20  2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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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지명 47일 · 국회 제출 10일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취재진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찬성 208표, 반대 36표·기권 6표
민주, 의총서 '인준안 가결' 당론
박홍근 "대승적 결정" 권성동 "감사드린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가결을 결정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취임 당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0일 만이다.

이로써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8대 총리로서 취임하게 됐다.

이에 앞서 167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자 민주당은 내부 투표까지 거친 끝에 임명동의안 가결 투표로 당론을 정했다.
한 총리 인준안은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 판단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 요건인 출석 의원 과반(126표)에서 82표를 더 얻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9명인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반대표의 경우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의 표가 더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전북 전주 출신의 한 후보자는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40여년간 4개 정부에서 고위 공직에 몸담으며 승승장구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데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미 외교·통상 전문가로서 인정받아 주미대사를 지냈다.

한 총리는 2012년 주미대사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뒤 10년만에 전면 재등장했다. 보수와 진보 정권을 오가며 두 차례 총리를 지낸 경우는 김종필, 고건 전 총리에 이어 한 총리가 3번째다.

여야가 그동안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팽팽히 대치하며 정국이 경색 국면으로 빠져드는 분위기였으나, 이날 민주당의 극적 방향 선회로 한 총리 인준안이 가결됨에 따라 '협치'의 첫발을 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총리는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이 일찌감치 '부적격' 판정을 내려둔 상태였으나, 민주당으로서는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만큼 초대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키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여권에서 한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켜주면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정리하겠다고 물밑에서 민주당을 설득한 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는 해석이 있다.

이날 한 총리의 인준안 통과로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결국 낙마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안 처리의 조건으로 정 후보자 낙마를 거론해왔으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한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맞서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총리를 향해 "'허수아비 의전총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정권교체 이후에 첫 총리이다보니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통 크게 대승적으로 임명동의 결정을 내려 국정공백 없게끔 해 드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에 빚어진 인사참사와 관련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출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격론 끝에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가결하기로 당론을 정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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