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방위비 압박에 "발효된 분담금 협정 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부는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방위비 증대 압력을 넣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기존에 확립된 양국 간 방위비 협정을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외교부는 9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바,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적 발언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한미 양국 정부 간 이미 합의된 내용을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를 따지면서 실제 2만8천 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 명이라고 과장해서 말했다.

또 자신의 첫 집권 때인 2019년 제11차 SMA 협정 협상 당시 한국에 100억 달러(약 13조7천억 원)를 요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하는 이런 숫자에 반응하기보다 12차 SMA 협정에 따른 내년 방위비 분담금 약 1조5천192억 원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SM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