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의 열린소리] ‘KTX 500억 삭감 철회 결의안’ 정말 필요했을까?

이태열/ 거제시의원

국민의힘 김선민 시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KTX 500억 삭감 철회 결의안’의 부결에 대해 민주당의 단체 기권으로 결의안이 부결되어 정부 전달에 실패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김선민의원은 ‘같은 당 소속 대통령에게 조금의 흠집도 남기지 않기 위한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은, 거제시민의 오랜 염원을 짓밟고 거제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보도자료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결의안이 상정되는 과정에서의 앞뒤 과정이 생략되고 부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의안은 민주당이 전원 기권하더라도 국민의힘 8명 전원과 무소속 의원이 찬성했다면 통과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투표결과 찬성7, 반대1, 기권8 로 부결되었다. 
국민의힘 1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예상밖의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의 기권을 논하기 전에 자당 의원과 무소속의원이 왜? 기권에 표를 던졌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지난 6월 29일 일요일 오전 9시 52분 김선민의원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결의안 발의에 대한 경과를 듣게 되었다. 
당장 다음날인 6월 30일 1차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갑자기 추진한다는 것이 의아했다. 
정부에서는 6월 24일 이미 KTX 예산 삭감안이 포함된 1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만약 결의안을 발의할 생각이 있었다면, 양당간에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한 명의 거제시의원이 아니라 거제시의회 전체 의원 명의로 발송되는 결의안이라면 그 무엇보다 의원간의 논의는 필수적이다. 
또한 그 내용이 취임한 지 한달도 채 안되는 민주당 대통령의 1차 추경안에 대한 비판이라면 민주당 시의원과의 심도깊은 논의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추진한 졸속의 과정이 있었기에 자당 의원은 물론 무소속 의원까지 기권을 했던 것이 아닐까 판단한다.

지난 7월 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창원시 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의과의 KTX 예산안 감액 관련 질의 답변에서 “감액은 회계상 조정일 뿐, 사업자체는 흔들림없이 진행된다”고 공식 답변했다. 국

토부 백원국 2차관 또한 “사업진행 일정에 맞춰 내년 예산도 정상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파면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약속한 것은 꼭 지켜왔기에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의 자리에 까지 오를 수 있었다.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 거제시 2024년 결산검사보고서에도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해서 예산의 효율을 높이라고 거제시에 요구하고 있다. 
시의원을 한지 8년 동안 매년 결산검사보고서에 빠지지 않는 지적이 이월의 최소화이다.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부에게 꾸준하게 지적하는 것 또한 예산의 집행율을 올리기 위해 사업추진을 확실히 하고, 만약 올해 안에 도저히 사업이 안될 것 같으면 예산을 감액해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은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다시 세출 경정을 하게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지극히 정상적인 예산운용 아닌가?

정부의 1차 추경안 또한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지킨 것이다. 
오히려 되묻고 싶다. 
KTX 사업이 지연된 주요원인은 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때문이 아닌가? 

KTX 예산 감액에 대해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2026년 정부 본예산안을 지켜보면 될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