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시작···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

예결위 전체회의 /자료사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쟁점 예산 놓고 공방 예상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시작했다.

예산소위 첫날인 이날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총 20개 부처·기관의 예산안을 정밀 심사해 사업별 감액·증액 여부를 정한다.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 예산안 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전액 또는 대거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기획재정부 예비비 등이 이번에 증액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했다. 예결위 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불리는 예결위 예산소위는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