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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희내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자치권 없는 통합은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서 "충청인을 제2의 핫바지로 보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면서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조 의장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1월 21일,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대전시의장과 충남도의장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을 발표해 행정통합 논의의 첫 발을 대디뎠다"며 "같은 해 12월에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했고, 올해 3월에는 행정안전부 차관보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기존 법안의 핵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 257개의 특례 조항이 담겨 있었으나, 55개가 불수용됐고 136개는 강행규정이 재량규정으로 약화됐다. 원안 그대로 반영된 조항은 66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 문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 법안은 특별지방행정 사무 이관, 행정통합 비용 국가 지원, 첨단전략산업 및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등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동일한 당론 법안임에도 지역별로 자치권 수준을 달리 적용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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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향후 시가 민주당 제출 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제출하면 임시회를 소집해 심의·의결하는 한편, 필요 시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조의장은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 시민 모두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판단과 역할을 끝까지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희내 기자 dlgmlso@dju.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