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통합법 보류에 이틀째 '네탓 공방'···"매향노" vs "민주당 탓"

민주당 대전시당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시도지사 "통합시계 늦춰도 올바른 방향 중요"···시민단체는 폐기 촉구

[시사코리아저널=이희내 · 이선우 기자]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보류되면서 여야가 이틀째 '네탓 공방'을 벌이며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의 미래를 짓밟은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원들은 "거대 경제권 구축,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멈춰 섰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청권의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지역의 명운이 걸린 특별법을 사장했다"고 비판했다.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고향을 팔아먹은 '매향노'"라며 "더는 정치적 주판알을 튕기지 말고 백년대계를 위해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대전 서구을 박범계 의원은 "포기하지 않겠다. 희망과 낙관, 긍정을 잃지 않겠다"며 "대전의 연구성과와 충남의 제조산업 인프라가 만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 지역의 미래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도 "당내에서도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동체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했다.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기대를 높인 것도, 법안을 제출한 것도 국민의힘"이라면서 "정작 결정적인 순간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은 스스로 내건 약속을 뒤집고 시도민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과 대전은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 청년과 기업, 인재가 빠르게 떠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난했다.

충남도당은 "김태흠 지사가 행정통합을 막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역 발전 전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충남과 대전의 미래를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에 희생시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발목 잡기'로 끝내 통합이 무산됐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경계하며 실효성 없는 통합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 발의 법안으로는 행정통합 추진이 불가하다며 보류가 아닌 폐기를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 시·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행정통합에 반대한 적 없다. 민주당이 낸 엉터리 법안에 반대한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하던 분들이 대통령 연말 기자회견이 나오자 통합의 주도자인 것처럼 나선 것은 '꼴불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계산은 입장을 갑자기 뒤바꾼 사람들이 한 것"이라며 "여야가 특위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충분히 해서 다음 총선이든, 차기 대통령 선거 때 결론을 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에게 이번 회기 내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시기를 정하지 않겠다"면서 "법안을 워낙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논의는) 불가하다.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안 보류가 시도의회 탓인 양 말씀하시는데, 이는 '유체이탈 화법'이자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면서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법안엔 핵심 내용이 모두 빠지고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통합시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 내에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통합법안을 성안하고, 실행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대전 동구와 서구, 대덕구청장도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 보류를 두고 민주당이 '발목잡기'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주민 설명회와 공론화 절차를 통한 합의 형성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됐지만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개발을 주도하는 지자체가 환경·노동 감시까지 겸하도록 하고 있어 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시 기능이 사실상 차단되고,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통합법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지역의 환경과 자치,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면서도 "통합법은 개발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난개발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 광주·전남 통합 법안 역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