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의회 의장, 통합돌봄 인력증원 조례안 두고 공개 갈등 지속

창원특례시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의장이 이달 말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을 두고 공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마찰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시와 시의회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지난 5일 개회해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는 제150회 임시회 때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심의·의결되기를 기대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상 지자체 책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인력 증원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최종 인원은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기준인력(64명)에 근접한 60명이다.

시는 인력 증원·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려면 이달 중 조례안이 의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6월께 인력 선발, 10월께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시 목표였다.

그러나 시가 지난달 말 시의회에 제출한 이 조례안은 150회 임시회가 개회한 이날 현재까지도 아직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돼 이달 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손태화 의장이 시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손 의장은 국민의힘이 다수인 의장단과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증원 조례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조직 진단 결과가 5월께 나오면 그때 증원 조례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발언하는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이처럼 돌봄통합지원 인력 증원 조례안 처리 타이밍을 두고 이달 초부터 시와 손 의장 간 공개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감정싸움 양상으로도 번진다.

손 의장은 언론을 상대로 한 시의 정책 설명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 의장은 9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최근) 이틀 연속 보도자료와 백브리핑 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법령·절차를 위반해 의회를 기만함으로써 행정 불신을 초래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 자료 내용이 "본인에 대한 협박"이라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압박하는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창원시공무원노조가 창원시의회의 통합돌봄 증원 조례안 미회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 내부에서는 시의 통상적 업무 수행에 대한 손 의장의 이같은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손민배 창원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손 의장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공무원노조는 증원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임시회가 더 열린다는 보장이 없어 일정이 불확실하다"며 "직원들은 계속해서 업무 과중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증원 조례안은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