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혈세 없이 새 청사, 옛 청사 자리는 관광 명소로···”차석호의 함안 청사 이전 마스터플랜

차석호 함안군수 후보

「공유재산법」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비 부담 최소화
현 청사 부지, 「역사문화권 정비법」 따라 ‘아라가야 웰니스 역사공원’으로 환원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6·3 지방선거를 엿새 앞두고 함안군수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함안군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차석호 후보가 실무적 검증을 마친 실행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차 후보가 제시한 청사 이전 비전의 핵심은 세 가지다. 

▲복잡한 법적 분쟁을 피해 ‘기부대양여(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새 복합행정타운을 건립 ▲10년 넘게 고통받아 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 ▲현 청사 부지는 말이산 고분군과 연계한 역사문화공원으로 환원해 가야 원도심을 관광 경제 중심지로 재탄생시킨다는 것이다.

◈ 10년 눈물의 조합원께 위로···“조합 사업은 끝까지 살린다”

특히 차 후보는 경쟁 후보 측이 내세운 ‘가야읍 지역주택조합 부지 활용안’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으며, 조합원들의 아픔에 깊은 공감과 함께 사업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동시에 표했다.

차 후보 측은 “지난 10년 가까이 대지권 문제와 각종 법적 쟁점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권 제약과 심적 고통을 겪어 오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차 후보 측은 현재 함안지역주택조합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짚었다. 조합은 조합원 모집과 사업부지 확보, 오랜 인·허가 기간을 거쳐 사업승인을 득한 뒤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다 공정율 15% 시점에서 건설자금(PF) 대출 실패로 현장이 멈춘 상태였다. 이후 전 조합 구성원들이 총화를 모아 임대사업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을 재개했고, 일부 구성원의 민원과 소송 등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재개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차 후보 측은 “이처럼 사업 재개를 코앞에 둔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무리하게 수용해 개발하려 할 경우, 토지 보상 절차와 추가적인 행정 소송 등으로 인해 오히려 조합원들의 청산과 재산권 회복 절차를 더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며 “조합원들이 10년을 견뎌 일궈낸 사업의 결실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후보는 “새 군정은 행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유관기관들과 최대한 협력하고, 인구 유입 정책과 제도를 결합해 함안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군민 혈세 없이 새 청사···‘기부대양여’ 방식 공식화

조합 사업과 별개로, 새 복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한 차 후보의 해법은 철저하게 실무적이고 현대적인 접근법이다. 화려한 겉치레성 공약 대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기부대양여’ 방식을 공식화했다.

민간 사업자가 가야권 내 최적의 부지에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복합행정타운을 선건립하여 군에 기부채납하고, 군은 그에 상응하는 관내 유휴 부지(보존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의 개발권을 양여하는 구조다.

이 방식은 대규모 지방채 발행 등 군비 부담을 원천 차단하여, 까다로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있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 후보 측은 “군민 혈세 부담 없이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옛 청사 자리는 ‘아라가야 웰니스 역사공원’으로···가야 원도심 ‘체류형 관광 거점’ 도약

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우려를 해소할 명확한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차 후보는 현 청사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해 국비를 대거 유치, 유네스코 세계유산 ‘말이산 고분군’과 연계된 대규모 ‘아라가야 웰니스 역사문화공원’으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차 후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말이산 고분군의 온전한 가치 복원을 위해서는 현 청사 부지의 경관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공무원 중심의 제한된 상권을 넘어, 사시사철 전국에서 찾아오는 체류형 관광객이 가야시장과 원도심으로 유입되는 역동적인 관광 경제 활성화 모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 “조합 사업도 살리고, 새 청사도 짓고, 원도심도 살린다···”정책 검증 우위 전망

차 후보 측은 “조합원의 10년 노력은 끝까지 결실을 맺도록 지원하고, 새 복합행정타운은 군민 혈세 부담 없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건립하며, 현 청사 부지는 가야 원도심을 체류형 관광 경제 중심지로 재탄생시키겠다”며 “하나도 버리지 않고 셋 다 살리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경쟁 공약의 현실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상처를 보듬고 사업 정상화 의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 검증의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