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0조 원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 결정

▲ 제1차 비상경제회의 /사진=청와대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범국가적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등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 중기·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초저금리 대출

중소상인 등이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금리는 1.5% 수준으로 초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대폭 낮춘다.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2조7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에서 5조8000억원을,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등을 통해 3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를 정부가 보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총 3조원을 투입해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 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는 한편 보증 심사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증료율을 0.5%p 인하한다.

◇ 취약계층 재기 지원…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매출 감소로 현금 흐름이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에게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다.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기연장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2금융권 대출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은 최소 6개월 이상 만기가 연장된다.

아울러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동참해 6개월간 이자상환이 유예된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기·소상공인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매매·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은 제외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들의 연체채권 등을 자산관리공사가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한 후 상환유예 및 장기에 걸친 분할상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기금 조성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펀드다.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12월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바 있다.

회사채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기업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신규 발행도 3년간 6조7000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한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한다.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 운영되며 개별 종목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대표 지수 상품에 투자한다.

문 대통령 제1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합니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입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입니다.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합니다. 첫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