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칼럼] 민주당 경선룰과 송영길,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라'

정종민 / 시사코리아저널 편집국장(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후폭풍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 중심에는 송영길 당 대표의 무게중심이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낙연 전 대표는 15만5,220표(득표율 62.37%)를 얻어 이재명 지사(7만441표·28.30%)에 압승을 거뒀다.
그 결과 대세론을 형성하던 이 지사의 최종 득표율은 과반을 겨우 넘는 50.29%까지 떨어졌다.
이것도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전 후보의 득표율을 무효표 처리해 얻은 결과다.

예상과 달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압승으로 끝나자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견제심리,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의 막판 결집,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역선택 등이 백가쟁명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 3차 선거인단을 9월 1~14일 모집했고, 총 30만5,779명이 신청했다.
지난 6~10일 진행된 투표에는 24만8,880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81.39%에 이르렀다.
다른 지역과 1 · 2차 국민선거인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투표율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 전 대표가 이 지사에게 2배 이상인 34.07%포인트나 앞섰다는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민주당도,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했던 수치다.

해당 투표는 지난 3일 대장동 의혹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 후 벌어져 개표 결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차 선거인단에 비당원의 참여 비중이 높고, 이들이 지역 경선에 참여하는 대의원·권리당원보다 대장동 의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이 전 대표 측 한 의원은 11일 필자와의 통화에서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 지사가 불안하다는 민심의 큰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선거인단은 민주당 열성지지층이 여전히 압도적 다수이며, 이 전 대표 캠프가 선거인단 모집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 측의 결집과 3차 선거인단 모집 후 더 커진 대장동 의혹, 이 전 대표의 이 지사에 대한 ‘불안한 후보론’이 맞물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전문위원은 “국민의힘이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중) 어느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뚜렷하게 정하기도 어려운데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재명에 대한 경고사인을 준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것이 정치 무관심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 속에서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이재명 득표율은 49.32%여서 최종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중앙선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50.29%를 얻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특별당규에 정해진 ‘유효투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민주당 특별당규 59조 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앞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무효로 했다.

민주당 경선 도중에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사퇴했다.
이 두 후보가 사퇴 이전에 받은 표가 2만 8천여 표인데, 민주당은 두 후보의 사퇴 뒤 이 표를 무효 처리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특별당규 규정에 따라서라고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 주장은 두 후보가 사퇴 전에 받은 표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후보 최종 득표율이 49.32%가 되고, 그러니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쪽은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만 무효이지만, 후보들이 사퇴 이전에 얻은 표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이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는 ‘경선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이므로 이 표들도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분모에 해당하는 선거인단 수가 늘어 이 지사의 득표율은 50.29%에서 49.32%로 떨어진다. 과반이 무너져 결선투표를 해야 하는 수치다.

각종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득표율을 공표할 때, 사퇴한 후보의 무효 득표율을 포함해 당선자의 득표율을 산정하고 있다.
이는 비록 사퇴했을지라도 투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더구나 민주당의 이번 논란은 사퇴후 투표한 투표수가 논란이 아니라, 사퇴 이전에 투표한 투표수를 무효 처리한 것이 문제다.
이는 왕성한 활동을 하던 후보에게 던진 표를 무효표 처리하는 것은, 투표 참여자에 대한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낙연 캠프는 공식 이의제기서를 민주당에 제출했다.
일부에서는 '경선 불복'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이의제기'라고 볼 수 있다.
경기에서도 심판 판정에 문제가 생기면 영상판독장치로 다시 판독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선 불복이 아닌 당연한 이의제기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는 서둘러 유권해석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선거는 과반을 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이 지사를 여당 대선후보로 발표했다.
송 대표는 다음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전현충원을 함께 방문하며 민주당 대선후보로써의 공식일정을 확인해 주기도 했다.

송 대표가 왜 그렇게 바빴을까?
이것이 거대 여당의 독재정치일까, 아니면 민주정치일까?
이것이 집권 여당의 독재정신일까, 아니면 촛불정신일까?
사퇴한 후보자의 지지자는 유권자가 아니란 말인가?
이럴 거면 선거인단은 왜 모집하고 경선은 무엇하러 하는가? 라는 등 여러가지 물음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송영길 대표는 사퇴후보자들의 지지표를 무효화시켜 50%를 넘은 것으로 간주해 이재명 지사를 후보로 선출하자는 '이승만식 사사오입 정치'를 21세기에 앞장서 자행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단연코 이낙연 후보를 민주당 대선후보로 당선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치르던 후보에게 지지표를 던진 투표자들의 의사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해석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송영길 대표의 기울어진 듯한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필자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다른 정당에서도 이같은 비민주주의적 행위가 이뤄질 경우, 쓴 소리를 계속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땀으로 이어가는 민주주의가 몇몇 정치인에 의해 퇴보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가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도 있다. 필자도 동의한다.
그렇지만, 이번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대수롭지 않게 밀어부치는 듯한 양상이어서 '선거의 민주주의'를 위해 판단을 받아 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송영길 대표는 이제라도 사법부가 개입하기 전에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 '민주주의 선거'에 대한 성찰과 함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여망하는 문재인 정부를 이어갈 정권 재창출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