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 ‘낙동강 특별법’ 재발의에 따른 긴급회의 개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여한훈·이종철)는 22일 합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에 재발의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저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법안은 곽규태 · 민홍철 의원이 지난 9월 4일 재발의한 것으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16개 법률의 인 · 허가 의제 처리 △주민지원사업 대폭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두 의원은 2024년 6월 26일 동일 법안을 발의했으나, 합천군민의 강력한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군민대책위는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선 주민 동의, 후 법 제정 원칙”을 밝혔으나, 군민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법안을 먼저 발의한 것은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졸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기만행위로 재발의된 이번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2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여한훈 공동위원장은 “군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뒷받침하려는 특별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한 차례 철회했던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은 합천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완전 폐기를 얻어낼 때까지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