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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의원이 국회에서 ‘수출형 방산 R&D 기금’ 제안을 하고 있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성산구)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형 방산 R&D 기금’ 조성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K-방산이 사상 최대 수출 호황을 맞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요국 요구 기술을 제때 개발하지 못해 수주가 지연되거나 ‘반쪽 수출’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 K-방산 수출의 가장 큰 병목은 자금이 아니라 기술개발 역량”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수출 현장의 요구는 구체적이다.
페루는 장갑차의 대드론 방호 성능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천무 발사모듈만 도입하고 차량은 자국산을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중동 국가 역시 천무·천궁 발사 차량의 방탄·방호 성능 강화를 요구하며 일부는 외산 차량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허 의원은 “수요국 요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약 자체가 지연되거나 핵심 부가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행 R&D 지원 체계로는 이러한 수출 맞춤형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허 의원은 “방위사업청 R&D는 ‘군소요’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사용하지 않는 수출 맞춤형 기술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산업부 R&D 역시 개별 사업 예산 방식이라 신속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수출 수요 기반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수출형 방산 R&D 기금’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기금은 ▲수요국 요구 기반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개발 성과에서 발생하는 기술료를 기금으로 환류해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핵심으로 한다. 또한 ▲민간 기업 참여 시 세액공제 적용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 참여 의무화 등을 통해 방산 생태계 전반의 기술 고도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 의원은 “일각에서는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계약 이후 금융 지원 수단일 뿐”이라며 “수출형 방산 R&D 기금은 계약 이전 단계에서 기술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두 기금은 상호 보완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은 타이밍 산업이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계약 이후 금융지원에 강점이 있지만, 제도 설계와 입법 절차 등을 거쳐야 해 계약 이전의 긴급한 기술개발 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반면 수출형 방산 R&D 기금은 현행 제도를 비교적 적은 폭으로 정비해도 선제적 착수가 가능한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핵심 기술 투자 수단으로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략수출금융기금만으로는 계약 이전 기술개발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정부 인식 ▲현행 법령 개정을 통한 기금 조성 및 2027년 본예산 반영 의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또한 “이 기금은 단순한 방산 지원이 아니라, 창원을 비롯한 전국 방산·기계·소부장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전략”이라며 “수출 기술 개발이 곧 일자리와 직결되는 민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K-방산이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 후 지원’이 아니라 ‘계약 전 기술 확보’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수출형 방산 R&D 기금을 도입해 반쪽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