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해제 의결 뒤 추가 병력 요청 의혹···합참 관여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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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지난 2월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학자 원정도박' 첩보 권성동에게 흘렸나···경찰 겨냥 강제수사
유출경로 확인 차원···압수수색영장에 尹-통일교 유착 정황 기재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시도'와 관련한 추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차례로 철수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실제 계엄 해제는 이로부터 3시간가량이 지난 뒤인 오전 4시 30분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뤄졌다.
특검팀은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등과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모여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연락해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합참의 계엄 관여는 이전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 역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계엄 관여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고 관련자들을 불기소했다.
이후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간부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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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3월 3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검팀은 이날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은 통일교 간부진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경찰이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정치권에 유출해 무마시켰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2022년 6월 춘천경찰서는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간부진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원어치 도박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화하기 이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개입으로 경찰 수사와 관련한 첩보가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고,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통일교 이인자로 불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인과 이 수사 관련 대화를 나누는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윤 전 본부장은 녹음 파일에서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경찰의) 인지수사를 '윤핵관'이 알려줬다. (윗선에)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
앞서 활동했던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7월 경찰청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 첩보를 주고받은 권 의원과 한 총재 등을 기소했다.
다만 정보 유출자 등 경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짓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 내부의 첩보 유출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권 의원 외에 다른 정치권 인사의 연루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정보 유출 당시는 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유착이 심화하고 공고화하던 시기"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을 영장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이날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 라인에 있던 관련자의 검찰 메신저 로그기록 및 형사사법포털 작성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지난주 피의자 3명, 참고인 5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