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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전북 대신 비례 1석 축소

기사승인 2024.02.29  20: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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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1석 줄고 경기·인천 1석씩 늘려···野 중심 반대·기권 69표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불과 41일 앞두고 '지각 처리'···'공룡 지역구' 등장은 막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비례대표를 1석 줄여 현행 전북 지역구 10석과 강원도 지역구 8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이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여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오던 선거구 획정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로써 선거구 획정안은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국회를 통과해 '최악의 지각 처리' 오명은 간신히 면했다. 

4년 전인 21대 총선 때는 본투표 39일 전에, 20대 총선 때는 본투표 42일 전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 의석수를 현행 10석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획정위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도록 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되,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된다.

여야는 강원, 경기, 서울, 전남에 '특례지역 4곳'을 두고, 전북에도 특례지역 1곳을 추가로 설정했다.

'특례지역'은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자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것이다.

강원도는 춘천시를 분할해 현행 8개 선거구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기형적 형태의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생겨나지 않게 됐다.

또 경기도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이면서,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도 생기지 않는다.

서울도 종로와 중구를 합치는 획정위 원안 대신 현행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형태로 선거구를 유지하고, 전남 순천도 종전 분할 선거구를 그대로 둬 전남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을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했다. 

여기에 더해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 붙이는 특례 지역 지정도 추가로 이뤄졌다.

민주당이 막판에 요구사항으로 꺼냈던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례지역 5곳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작년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대부분 이뤄지게 됐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올해 1월 31일이며,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은 13만6,600명, 상한선은 27만3,200명이다.

선거구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 동래(27만3,177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북 익산갑(13만6,629명)이다. 

이날 표결 직전 정의당은 반대토론을 통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한 데 항의했다.

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비례대표 정수를 1석 줄이는 이번 야합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양당이 비례성을 축소하고 민주주의 다양성을 퇴보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4석에서 3석으로 1석이 줄어든 경기도 부천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경협 의원, 전남 순천시를 광양·곡성·구례에서 떼어내 별도의 순천 갑·을로 나누는 방안이 무산된 것에 반발한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각각 부결을 호소하면서, 민주당 해당 지역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및 기권표가 69표나 나왔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표결 직전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돼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 하에서는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할지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국회가 4년마다 파행을 반복해온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부터는 다시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파행이 없도록 이번 총선 이후 임기 말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주길 의원 모두에게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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