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방비 증액···안보환경 변화 따른 동맹 현대화 공감"

2-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핵폭탄 보유 숫자 늘어···한미일 협력으로 북핵 공동대처"
"도발 강력대응하면서도 북미대화···한국 '안미경중' 할 수 없는 상태"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혔던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동맹 현대화 방법으로는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군의 역할 확대가 결과적으로 미군의 한국 내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2만8천500여명의 주한미군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측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연설에는 현재 규모인 2만8천500명을 그대로 명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비 증액은 미국 측의 대표적인 요구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며, 이와 함께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 뒤 존 햄리 CSIS 소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 이젠 재진입 기술의 마지막 단계만 남겨놓고 있다. 핵폭탄을 싣고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거의 개발돼 있고, 매년 10∼20개 핵폭탄을 만들 역량을 키운 상황"이라며 "2022년 이후 핵폭탄 보유 숫자가 2.5배 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 한국도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며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물론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비핵화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력하게 제압은 하되, 미국에 현실적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은 억압하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적절히 관리할 수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2-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대중(對中) 관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과 관련해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한미 관계에 대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규정한 뒤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며 연설을 마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