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국민의힘 반대하는 '거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세 번째 추진

거제시의회 전경

오는 9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국힘 시의원 반응이 관건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2번이나 넘지 못한 가운데 최근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세번째 발의됐다.

21일 거제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양희 시의원은 지난 13일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 발의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번은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조례안을 심의·의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의 반대로 모두 처리가 무산됐다.

이 조례안은 예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집행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내용으로만 구성됐으며 지급 기준·범위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변광용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당초 변 시장 공약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이 기금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있었다.

특히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추진하자 '중복지원' 등 논란도 일부 불거졌고, 시민사회에서는 찬반 양측에서 서명운동도 벌어지면서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변 시장은 중복지원 논란에 대해 "정부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마중물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거제시가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거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거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은 집행부가 거제시의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들 시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통과여부의 열쇠가 될 것을 보인다.

한편, 변 시장은 시의회가 1차 부결 결정을 내리자 보편 지급안을 수정해 전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주는 선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안을 2차 안으로 제시했으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 6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원 조례안을 또 다시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