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성동 체포요구서 특검 보내···내달초 본회의 표결 전망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정기국회 개원일 본회의 보고···국회의장 訪中 후 내달 9일 표결 가능성
특검, 전날 구속영장···통일교 측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
權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일관된 소신···與·禹의장, 정략적 악용 말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내달 1일 정기국회 개원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인 5일 전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법원, 권성동 체포요구서 특검 보내…내달초 본회의 표결 전망(종합) - 2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 권 의원은 전날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 주장하며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법적인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현재로선 권 의원 의사와 상관없이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청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변호사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다 권 의원과 통일교간 수상한 행적을 포착, 수사를 벌여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찾아가 큰절하고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권성동 의원은 31일 자신이 2022년 대선 기간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 큰절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과 특검,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1표라도 얻기 위해 불법이 아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성당에 가면 미사에 참여하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며, 교회에 가면 찬송을 한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증거 대신 낙인 효과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민주당은 이를 확산시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권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2018년부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일관된 소신으로 약속해왔다고 강조하며 "우원식 의장께 정중히 요청한다. 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민주당과의 정치적 일정 거래에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