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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단전 · 단수 지시 7분만에 소방서 전파···출동태세 공문

기사승인 2025.09.01  16: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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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공소장에 적시···"李, 포고령 공포 후 경찰 국회 봉쇄에도 직접 관여" 판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7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에 하달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일선 소방서에도 공문을 통해 전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이 전 장관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아 실제 이행한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시간대별 봉쇄 계획에 따라 12월 3일 자정 경찰이 언론사 건물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밤 11시37분께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했다.

이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허 청장에게 "24시경 경찰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지시가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통해 일선 소방서로 전파됐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허 청장은 당시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해있던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면서 경찰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력하라고 한다"고 말하며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을 일선에 하달하게 했다.

이에 이 차장은 11시40분께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지시했고, 황 전 본부장은 곧바로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연락해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당직관은 오후 11시44분께 서울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에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해 경찰의 단전·단수 관련 요청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특검팀은 파악했다.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처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이후 일선 소방서에 관련 공문이 내려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7분이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포고령 공포 이후인 밤 11시34분께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통제 상황과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조 전 청장은 통화를 마친 직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계엄군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등 누구도 국회 내부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2차 국회 전면 통제 조치'를 지시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12월 3일 오전에 이미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께부터 약 30분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청사 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을 알고 있던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눈 후 그날 예정된 저녁 만찬 일정을 취소했다.

당초 이 전 장관은 오후 2시30분께부터 울산에서 열린 행안부 주최 김장 행사와 울산시청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 5시50분께 예정된 저녁 만찬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계획된 일정과 다르게 협의회 회의 도중 회의장을 떠나 오후 5시43분께 서울행 KTX에 탑승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열차 안에서 오후 6시12분께 김 전 장관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아 통화한 뒤, 다시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저녁 8시께 서울에 도착할 예정임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8시36분께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말을 듣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김 전 장관을 통해 건네받았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뒤이어 집무실에 도착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는 것도 지켜봤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쭉 대접견실에 머물면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계엄 문건을 확인하고, 계엄 선포 후에는 한 전 총리와 단둘이 남아 단전·단수 지시를 포함한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함께 읽고 상의했다고 봤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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