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막판 협상 결렬에 與 단독처리···국힘 4개 법안 필리버스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에서 인사를 나눈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우 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공동취재

국힘, 비쟁점 안건은 처리 협조 후 필버 돌입···4박5일 본회의장 대치 전망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여야가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처리에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반대에 나선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결의안과 비쟁점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 의장 주재 여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우선 처리 법안은 정부조직법, 정부조직에 맞춰 국회 상임위를 개편하는 국회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인·감정법 등 4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고자 오전 고위 당정대 회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 체계 개편은 철회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금융 관련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그간 태도를 볼 때 야당과 합의·약속을 하루 아침에 엎어버리고 또 다시 단독 추진할 개연성이 얼마든 있다"며 "또 우회해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바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청 해체, 성평등가족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자체에 반대 의사를 거듭 확인하면서 "합의 안된 법안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되는 문신사법안, 영남지역 산불지원 특별법 등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된 뒤 4개의 쟁점 법안을 놓고 29일까지 법안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 종결'을 반복될 예정이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대결에 따른 책임 공방도 이어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저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잡고 저지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이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정부조직법에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있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