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정점' 尹 전대통령 23일 출석요구서 발송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 "사건 실체 규명에 필요한 핵심 피의자···자발적으로 출석 응해야"
尹변호인단, 오늘 구치소서 尹 접견해 소환 응할지 논의···전망 불투명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특검팀 출범 113일 만에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번 주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가 다소 미뤄진 데 대해선 "너무 촉박하게 일정을 잡기보다는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급적 1회에 (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면서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로의 사건기록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지시와 이행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해병특검의 소환 통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에 불응해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뒤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법원 재판에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이후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개정 특검법에 따라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을 두고선 "출석을 계속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여지를 뒀다.

개정 채상병 특검법에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중 하나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다.

교정공무원 지휘권은 지난 7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실패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면서 구인 실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정 특검법이 시행됨에 따라 채상병 특검은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구인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오는 14일 오후 1시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차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소환한다. 김 전 차장은 해당 의혹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김 전 차장은 지난 7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병특검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부인해오다가 특검팀 조사에서 격노가 있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