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핵추진잠수함 中 설득됐다···韓美 MOU · 팩트시트 금주 가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추진잠수함 포함 여부엔 "나와봐야"···위성락 "트럼프 승인으로 끝난 사항"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한미 관세 및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문서의 발표 시점과 관련해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 분야 양해각서(MOU) 및 관세협상과 투자·통상 및 안보에 관한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자료)를 금주 발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대미 현금 투자 규모를 2천억달러로 하되 연 상한선을 200억달러로 한 통상 교섭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묻자 "저희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회담·협상이라고 판단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며 "저희는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29일 경주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데 대해선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조금 더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고 중국과 미국을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국을 어떻게 설득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외교 사항이라 구체적인 과정을 알려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고,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이보다 앞선 브리핑에서 한미 협상 결과 팩트시트와 관련해 "발표 시점을 협의 중"이라며 "공동 팩트시트는 통상과 안보 분야를 모두 아울러서 발표해야 해 논의를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이 (현재 팩트시트 논의는) 랭귀지 조율(문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언어와 자구 조율 같은 게 이뤄지고 있다"며 "최종 조율 중으로 알지만, 정확한 (발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관련 내용도 반영될지에 대해선 "결론이 나와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 실장이 '핵연료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 승인만 있으면 되고 트럼프 대통령 승인이 있었기에 끝난 사항'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위 실장이 "핵연료를 군수용으로 쓰기 위해선 에너지부 장관 내지는 의회의 승인, 원자력협정의 변화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