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 충남도의회 임시회서 '행정통합 반대' 의견 가결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연합뉴스

대전시장 24일 국회 항의 방문, 시민 대상 설문조사 진행 검토

[시사코리아저널=이희내 · 이선우 기자]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각각 가결했다.

두 의회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돼 지난해 통합 청취 안건을 가결하고도 이번에는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어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대전시의회는 전체 시의원 21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6명 다수를 차지한다. 
이날 민주당 의원 2명은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했다.

충남도의회도 이날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28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다.

도의회는 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1명은 결의안에서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권 이양을 명문화하고, 조직·인사·규제 혁신 등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법안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중앙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결단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모델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 결의안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각 정당, 행정안전부 등에 발송된다.

충남도의회 입구

앞서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제출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9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여당 주도의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됐지만, 양 시도지사는 국민의힘 법안에서 한참 후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시도의회에 재의결 절차를 요구했다.

다만 이번 결정의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주민투표를 하거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것이다.

이미 한차례 의결된 사항인 만큼 재의결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당시에는 법안에 대한 의결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승인 절차였기 때문에 재의결은 맞지 않다고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재의결한 사례가 없어 청취 결과에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전시의회가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 코미디'를 강행하고 있다"며 "불과 7개월 전 자신들의 손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행정통합' 안건을 스스로 뒤집은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이자, 의회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신성한 의무를 내팽개치고 이장우 시장의 맹목적인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미 가결된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번복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실 찾은 이장우 대전시장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기자실을 찾아 "지난번 의회가 의결한 사항은 국민의힘 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 것으로, 그 정도 통합 법안이면 찬성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발의 법안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법안을 일방 상정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4일 시민사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국가 백년지대계를 그렇게 처리할 일이냐. 남은 것은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시는 시민 6천여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주도 발의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통합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