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위조상품 근절 위해···상표권 침해 승소해도 1억 원도 배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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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규모 약 11조원, 정부 세수 1.8조원 감소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2024년 발간된 OECD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달하고, 기업 매출은 약 7조원 감소, 일자리도 1만 4천개가 감소하고, 정부 세수도 약 1.8조원 정도 피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한민국 K-FOOD를 선도하고 있는 ‘삼양’, ‘CJ제일제당’, ‘대상’ 등 주요 기업들이 중국 내 위조상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액은 1억 원 미만에 그치는 등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질의에서 “K-FOOD와 K-BEAUTY 산업은 2025년 우리나라 수출 상위 15대 품목에 포함될 만큼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위조상품 문제를 방치할 경우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브랜드 신뢰도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사후 대응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가 인증제도를 통해 정품 여부를 명확히 하고 유통 단계에서부터 위조상품을 차단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K-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