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연계 배후단지 확대' 개정안 국회 발의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통해 '가덕도신공항 연계 배후단지 확대' 개정안 국회 발의 배경과 종합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도입 등 향후 입주기업 지원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개발 가용면적을 기존 46.1㎢에서 483.4㎢로 10배 늘어나
변광용 시장 적극 건의사항, 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는 모양새
경남 거제 장목 · 하청면, 창원 진해구, 김해 장유동까지 확대
여객·물류 접근성 향상 위한 연계 교통망 사업 재정지원 근거 마련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변광용 거제시장이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까지 찾아가 적극 건의했던 '가덕도신공항 배후 가용지 면적 확대'안이 국회에서 정식 입법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여객량과 물동량을 수용하는 배후 가용지 면적을 여의도 면적 160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거제시를 비롯한 경남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가덕도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 범위를 반경 10km에서 20km로 변경, 개발 가용면적을 기존 46.1㎢에서 483.4㎢로 10배 확대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ㆍ김정호ㆍ민홍철 의원 등 경남지역 국회의원 3명 모두와 박재호ㆍ이상헌ㆍ전재수 의원과 김승원ㆍ김영배ㆍ송재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 접수 직후 국민의힘 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제출, 여야가 함께 추진하는 만큼 논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 개정 시 주변개발예정지역 가용지는 46.1㎢에서 483.4㎢로 10배 넘게 증가, 공항 기능과 연계한 물류단지는 물론 배후도시 조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기존 경상남도의 개발 가용지가 창원시(진해구 신항), 거제시(저도) 10.6㎢에서, △창원시(진해구 등) △김해시(장유동) △거제시(장목·하청면) 253.2㎢로 24배 증가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통해 '가덕도신공항 연계 배후단지 확대' 개정안 국회 발의 배경과 종합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도입 등 향후 입주기업 지원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 등 법안 서명 의원들이 배석해 있다.

부산의 경우 △강서구(가덕도, 신항) 가용지 35.5㎢에서 △강서구(가덕도, 명지) △사하구 △사상·서구 185.2㎢로 5.2배 가량 증가, 배후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부산 강서구 일부와 창원 진해구 신항, 거제 저도로 국한됐던 개발사업 범위가 경남의 경우 거제시 장목 · 하청면을 비롯해 창원시 진해구, 김해시 장유동까지 크게 확대된다.

신공항과 연계한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시설과 배후도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이 의원은 “전 세계 여러나라가 결국 항공과 철도 중심으로 움직인다”며 부산과 경남 지역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진화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신공항, 신항만, 철도, 배후도시를 연계하려면 충분한 가용지와 재정 지원은 필수”라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당의 법안 개정 추진에 연이어 야당에서도 뜻을 함께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부산과 경남이 선진한국을 여는 희망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키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촌마을이었던 중국 심천은 전체 면적 2,000㎢의 16%에 달하는 320㎢가 경제특구로 지정, 확대되면서 40년 만에 GRDP가 10,000배 이상 상승했다”며 “동북아 해양수도의 꿈을 이루는 세계적 공항으로 거듭나려면 DHL 등 고부가가치 물류회사 유치 위한 종합보세구역 도입 등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종합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향후 입주기업 지원방향을 발표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10월 초 부산을 방문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찾아가 '가덕도신공항 배후 가용지 면적 확대' 등 거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요청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10월 첫 연휴, 부산을 방문한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를 찾아가 특별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의 주변개발사업예정지 범위 반경을 10km에서 20km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개발사업예정지를 가덕도에 국한하지 않고, 거제지역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거제시장과 당 대표, 국회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야당까지 합세하는 모양새여서 개정안 심의 및 통과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