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칼럼] 日, 방위력 강화 움직임···창원 '대마도의날'을 교훈 삼아라

정종민 /시사코리아저널 편집국장(선임기자)

일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 국방력 강화를 위한 헌법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범 국가인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한국과 직 · 간접국인 중국의 반응이 대조적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일본 아베 전 총리의 피살사태 직후인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공명당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자위대 헌법 명기'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류된 4개 정당의 참의원 내 의석수가 개헌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를 크게 웃돌았다.

일본의 2차대전 패전후 제정된 일본의 헌법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하고,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내포하고 있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그렇지만,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1일 어러한 헌법 조기 개정과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평화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특히 (아베 전 총리가) 열정을 쏟아온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헌법 개정 등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개정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해가겠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전날 실시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공약집에서 "자민당은 현재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선거구)합구 해소, 교육 충실 4개 항목을 제시했다"며 "중·참의원에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한다"고 기술했다.

이는 아베 전 총리가 꾸진히 주장하며 진행했던 개헌 내용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연합뉴스 보도 참조 및 인용>

아베 전 총리가 추진했던 방위력 강화를, 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자민당이 아베 총리의 죽음을 계기로 급진전시키고 있다는 상황을 짐작케 하고 있다.

# 중국, 즉시 "역사의 교훈 얻길" 견제구

중국 정부는 즉각 반응했다.

일본이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을 계기로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희망한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논평을 요구받자 이같이 밝혔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과 함께 중일 4개 정치문서(양국관계의 주요 합의문)가 확립한 각 항의 원칙에 따라 양국의 선린 우호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왕 대변인은 "역사적 원인으로 일본의 개헌 문제는 국제사회와 아시아 이웃 국가들로부터 고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의 이웃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견제에 가세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아베의 죽음은 자민당 보수세력이 일본 국민의 지지를 더 얻을 수 있는 '상징'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어 "연립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일본은 아베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기치 아래 평화헌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뤼야오둥 중국사회과학원 일본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견해를 전했다.

신문은 "(일본이) 향후 개헌에 성공하면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이 없어서 해외 전쟁 참여가 가능하고, 공격적인 다자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도 가입할 수 있고, 군사 대국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는 물론 일본과 아태지역에도 지극히 해로울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이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 사회의 보수적 태도가 더 강화될 것 같다"면서 "이는 일본 주변국들과 관계 경색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언론의 지탄을 받았지만, 지난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미국 뉴스위크 등은 사회 평론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스타 등 중국 내 유명인들이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을 축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회 평론가로 활동하는 쓰마난은 아베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웨이보에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겐 무자비하고 인도주의적인 정신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그래도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을 쓰지 말자"고 밝혔다.

웨이보에 640만명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구얀무찬은 "미안하지만 평범한 중국인들은 아베를 동정하지 않는다"며 "중국에 적대적이었던 정치인의 사망 소식에 행복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글을 남겼다.

중국 아티스트 바디우카오는 트위터에 "중국 민족주의자들이 아베의 죽음을 축하하고 있다. 이들은 총격범을 영웅이라고 부른다"며 현지 누리꾼의 반응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캡처에는 '죽어도 좋다. 샴페인을 터트리자', '총격범에게 돈을 기부하고 싶다', '너무 행복하다', '정말 좋은 소식'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웨이보 등에선 아베의 사망을 기념해 할인 행사 등을 벌이는 중국 가게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한 가게의 현수막에는 '아베의 죽음을 축하한다'는 문구와 함께 '밀크티를 한 잔 사면 한 잔 더 주는 행사를 3일 동안 진행한다'고 적혀 있었다.

또다른 가게는 주말 3일 동안 모든 손님에게 40% 할인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보도내용 참조 및 인용>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원한과 과오도 함께 묻으며 애도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의 보통 상례다.

하지만, 중국의 이같은 반응은 한 사람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한 감정 및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침략을 부정하며 정당화하려 했던 아베의 그동안 행적에 대한 반감으로 풀이되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이어서 그런지 한국 언론은 일본 현지 사정만 전달하는데 그치며 조용한 분위기와 대조적이다.

# 한국과의 끊임없는 '악연' 주도자 아베

지난 8일 선거 유세 중 괴한의 피격을 받아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한국과는 '악연'으로 얽힌 일본의 전 지도자다.

아베 전 총리는 제90대, 제96~98대 일본 총리를 역임하며 일본 헌정사상 가장 오래 총리직을 수행했다.

그는 재임 기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4명의 한국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아베 전 총리는 1차 집권기인 2006년 9월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취임 2주도 안된 시점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3자 정상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외교가에선 당시 정상회담이 직전 총리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경색된 관계를 푸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그는 건강문제로 1년만에 총리직을 그만뒀다.

이후 5년만인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전 총리는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과거사 문제 등 각종 한일 간 현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극우적 행보를 걷기 시작하면서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8개월 뒤에는 취임 1주년을 맞아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강행하기도 했다.

때문에 한일관계는 빠르게 냉각됐다.

이후에도 과거사 문제로 냉각을 이어가던 한일관계는 2015년 연말을 앞둔 12월 28일 전격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도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위안부 합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표되면서 많은 해석을 낳았는데, 한미일 3각 밀착을 중요시 여기는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격적인 합의에도 불구,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배제되고 일본 측의 '진전된 사과'가 없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일본 측의 기금이 '배상금'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금', '치유금' 등으로 명명되면서 여론이 다시 악화됐다.

결국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는 행보를 보였고, 일본의 강한 반발로 한일관계에 다시 금이 갔다.

2018년에는 과거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가 불거진다.

같은 해 10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여기에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비행과 우리 해군 구축함의 '레이더 갈등'도 발생했다.

또한 아베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의 의미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피해로 여론이 들끓었고,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반감도 그 어느때보다 치솟았다.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일방적 종료 통보로 맞서면서 한일 간 갈등은 역사 현안에서 경제·안보로까지 확장됐다.

미국의 중재로 2019년 11월22일 지소미아의 실질적 종료 6시간 전에 한일 수출관리 당국 간의 정책 대화를 재개하는 대신,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와 'WTO 제소 절차' 중지를 발표하며 당시 기준으로는 '파국'까지는 피할 수 있었다.

지소미아는 현재까지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이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같은 중심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있었다.

2020년 8월28일 건강상 이유로 아베 전 총리는 돌연 사임했지만, 재임기간 악화된 한일관계는 아직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중국과 반대로 일본에 더 다가서는 한국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선거 국면이 마무리됨에 따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예정에 없던 한일 간 최고위급 '조문외교'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 성격의 조문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조문 사절단 파견의 주목적은 일본 측에 애도를 표하기 위한 것이지만,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가 방일하는 만큼 이를 통해 한일관계에 대한 최고위급에서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기회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들이 참석하는 장례 행사는 가족장(12일) 이후에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공식 추도식이어서 방일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다.

아울러 외교수장인 박 장관의 방일도 다시 추진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존경받는 정치인' 표현하며 아베 분향소 직접 조문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주한일본대사관 측이 마련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분향소를 직접 찾아 조문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윤 대통령의 방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국내 조문 일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한일관계 복원 의지를 거듭 피력한 만큼, 집권 자민당 내 최대 계파를 이끌었던 아베 전 총리를 각별히 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대통령 특사 성격의 조문 사절단은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합동으로 여는 공식 추도식에 참석한 뒤 아베 전 총리 묘소를 참배하고 귀국할 계획이다.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4월 말 한일 정책 협의 대표단장 자격으로 일본을 다녀온 정진석 부의장이 사절단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애도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들을 일본에 보내기로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에게 조전을 보내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조전을 보내 애도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존경받는 정치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보통 조전은 망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애도와 위로를 하는 것이 상례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조전 내용에 '존경받는 정치가'라는 표현은 그동안 한국과 아픈 역사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충돌을 했던 당사자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으로써 써야 할 표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누가 조전 내용를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하게 표현하면 '아무 생각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대통령의 조전'이라는 생각에 씁씁함을 감출 수 없다.

아무리 일본과의 외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생각하며 애둘러 표현할 단어가 그렇게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한국과 역사적 사실을 놓고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일본의 그것도 전직 총리를 위해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찾아 직접 조문하는 것도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 `대마도' 대한민국 땅이라고 기념하는 창원시를 본받아라

`대마도의 날`은 일본 시마네 현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며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2005년 3월 18일에 당시 마산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당시 마산시의회는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긴급 상정해 30명의 의원 가운데 출석의원(2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제정된 조례는 쓰시마 섬(대마도)이 한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며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조선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 대마도의 날`이 선포되자 일본 언론들이 마산에 급파돼 취재활동을 벌이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제를 부탁하는 등 일본의 눈치보기식 태도를 보였다.

기존 마산시의회에서 제정된 `대마도의 날 조례`의 이름은 마산시가 포함된 통합 창원시가 탄생하면서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로 바뀌었다.

조례 목적에는 객관적인 사료를 근거로 해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마산시의회는 `우리 영토 대마도를 찾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의원은 물론 학생, 시민 등 많은 인원이 대마도를 방문해 우리 조상들의 역사적 숨결찾기에 나섰다.

또한 역사적 고증 및 사료 모으기에도 많은 노력을 한 끝에 대마도가 한국땅이라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창원시의회가 확보한 역사자료에는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가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같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노력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겠다는 이유다.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교과서와 국방백서에 표기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일본의 경우, 시마네 현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에 의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으로 활발하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창원시의 ''대마도의 날'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외교 정상화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자존심’

한국과 일본은 인접 국가여서 밀접하고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외교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일본 침략에 따른 역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유럽보다 더 멀어진 상태다.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강경한 의지와 일본의 아베 정권과의 충돌로 인해 냉각기를 거듭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등 관계가 더욱 두터워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과의 관계회복 및 조문 정국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침략 역사에 대한 인정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한국과의 적대적 관계로 몰아 넣었던 당사자에 대한 과도한 조문 정치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외교 정상화를 위해 조문 정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정서와 자존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우리 조상들과 국민들이 이 나라를 목숨걸고 지켜낸 이유다.

열도인 일본의 속성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 침략을 발판으로 끊임없이 내륙으로 진출하려 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이 아베의 죽음을 계기로 방위력 증강 등 개헌을 가속화 해 이를 달성한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행보는 명약관화하지 않겠는가.

한국 정부와 언론이 일본 방위력 증강 움직임에 중국보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국제사회에 부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교 회복을 하면서도 할말은 하라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다케시다의 날'을 제정한 것에 맞서 '대마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해 맞섰던 창원시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자존심과 노력을 현 시점에서 본보기로 챙겨보기 바란다.

외교 회복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굴욕과 치욕은 안된다. 당당하라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