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10월 토론회

대전 '서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은 24일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시사코리아저널=강민주 기자] 대전 '서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회장 안성숙, 이하 ‘의사모’)은 24일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의 필요성'을 논제로 대전대 최미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민숙 대전시의원과 임미숙 의사모 회원은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가 전국적인 범위로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김민숙 의원은 ‘사전투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론에서 사전투표는 투표율 제고 효과와 의미 있는 동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 선거 당일 ‘시간이 없어서’ 기권을 하게 되는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투표율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했다. 

▲ ‘사전투표제의 도입은 이전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젊은 유권자 집단과 블루칼라에 해당하는 유권자 집단의 투표 동원효과’가 있다. (김찬송, 유재승, 이현우의 '사전투표자 세부분석: 20대 총선과 순수사전투표자'라는 논문 인용) 

전경숙 의사모 부회장과 이재분 의사모 고문은 "사전투표가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촉진하고, 투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무결성과 보안 문제: 사전투표 제도는 우편 투표나 온라인 투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투표의 무결성과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편 투표의 경우 투표지가 분실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

▲ 정보 부족과 변동성: 사전투표 기간동안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후보자나 정책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선거일 전에 공개될 수도 있고, 사퇴하는 후보자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놓친 유권자들은 선택을 후회할 수 있으며,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투표 참여의 저하: 본 선거일이 특별한 날로 여겨지지 않게 되고 유권자들이 분산되어 투표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어 오히려 사전투표제가 투표 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밖에도 ▲ 투표의 신뢰성 문제 ▲ 영향력 불평등 ▲ 관리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성숙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전투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사전투표가 온전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회원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난 후에도 사전투표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들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구정미 회원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를 제날짜에 하지 않는 것은 주인의식이 없는 것”이라며 “다른 일이 있더라도 투표를 우선시 해야 한다”며 ‘사전투표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사전투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은 부정선거와 비용 문제다. 역사상 모든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 왔고 이는 앞으로 기술이 발달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전투표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가치(투표율 제고, 투표 접근성, 의미있는 동원 효과 등)가 크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여한  최미자 서구의회 의원과 송용석 박범계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임성일 갈마신협 이사장 등은 “시민단체의 수준 높은 토론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내년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변해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 감사의원은 “내년 토론회에는 토론자로 참여하고 싶다”면서 "사전투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