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 국회 세미나’ 개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재생에너지 시대, 전력시장과 계통을 지킬 독립 감독체계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허성무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원시 성산구)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전기학회와 공동으로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 불안정, 전력시장 다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체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격상 △독립 감독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관련 입법 취지와 제도 보완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세미나에서는 김석주 한국전기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주성관 고려대 교수가 ‘도소매시장 규제 거버넌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력계통 규제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제했다. 

주 교수는 “전력시장이 다수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로 바뀐 만큼 공정한 규칙 제정과 감시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으며, 이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계통 불안정이 심화되는 만큼 독립적인 계통 감시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박정욱 연세대 교수, 옥기열 전력거래소 본부장, 심은보 한전 전력연구원 원장, 김응상 전기연구원 박사,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 이경훈 산업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독립성·투명성은 제도적 보완으로 가능하나 전문성 확보는 가장 큰 과제”라며, 초기에는 한전·거래소 등 현장 전문가와의 교류·파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전기위원회는 정책 방향과 최종 의결을, 전력감독원은 집행·감독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질의응답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합리적 요금 산정 기준과 계통 신뢰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태양광·풍력 변동성을 보완하려면 ESS 등 기술적 대안과 함께 제도 설계 단계부터 기술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언론 관계자는 “국민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관 신설이 세금 낭비처럼 보일 수 있으나, 독립 규제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금과 투자를 심사한다면 정치적 부담 완화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성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체계는 부족했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전력산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을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