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지역방송 소멸임계점···방통위 지역소멸 방치하나?"

최형두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방송법 개정 핵심은 지역방송의 공공성 확보
생활밀착 보도, 지역경제·소상공인 홍보, 문화 보존 등 지역사회의 공공적 역할 수행
지역방송 약화되면 지역뉴스 사막화, 지역소멸 가속화 불보듯
지역방송 광고 매출 10년 새 반토막, 시청점유율 30~40% 감소 
결합판매 위헌심리 앞두고 지역·중소방송사 위한 방통위의 규제완화, 공적지원 방안 긴급 추진해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마산합포)은 1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TT 확산과 다채널 경쟁 등 급격한 방송환경 변화로 지역·중소방송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특히 결합판매 제도가 헌법소원 심리에 오른 상황에서, 방통위는 지역중소방송의 소멸을 막을 새로운 재정지원 방안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광고·매출 ‘반토막’, 시청점유율 ‘40% 하락’

지역중소방송의 경영 여건은 최근 10년간 급격히 악화됐다.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은 2013년 2조 675억 원에서 2023년 9,209억 원으로 55.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판매 매출지원액 역시 같은 기간 2,344억 원에서 1,007억 원으로 57% 감소했다.

방송사업매출은 2015년 9,133억 원 → 2023년 7,485억 원으로 줄었고, 전체 매출은 1조 1,985억 원→1조 1,068억 원으로 감소했다.

시청점유율 또한 지역MBC·지역민방이 각각 30~40% 하락했으며, 연평균 감소율은 –3.8%, –5.1%에 달했다. 
이로 인해 광고효과 하락→매출감소→제작여력 축소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최형두 의원실 제공

◈ 제작격차 심화, 수익성 붕괴

2023년 기준 분당 자체제작비는 ▲중앙지상파 5만8,858원 ▲지역MBC 1만2,983원 ▲지역민방 2만488원 ▲중소방송 2,063원으로, 지역지상파의 제작비는 중앙의 약 28% 수준에 그쳤다.

전체 34개 지역·중소방송 가운데 흑자 방송사는 8개(23.5%)뿐이며, 다수의 지역MBC가 심각한 적자 상태다.

광고수입의 대부분도 ‘결합판매’와 ‘광고배분’에 의존하고 있다.
 - 지역MBC: 결합 42.6%, 배분 47.0%, 비결합 10.5%
 - 지역민방: 결합 29.2%, 배분 50.7%, 비결합 20.2%

◈ 결합판매 위헌심리 재개···대체재원·유예대책 ‘시급’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중앙지상파 광고에 지역·중소방송 광고를 묶어 판매하는 제도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결합판매 지원고시’에 근거해 운영된다.

그러나 2020년 제기된 위헌확인 헌법소원(2020헌마600)이 최근 헌법재판소 심리 재개(2025.9.25)로 이어지며, 제도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릴 경우, 광고판로 공백과 단기 재정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헌재 판단 시나리오별 로드맵·재정패키지 마련하라”

최형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4대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헌재 판단 시나리오별(합헌·헌불·위헌) 대체입법 및 고시 정비 로드맵 마련 ▲정부광고·방송발전기금 등 연계한 재정지원 패키지 제시 ▲디지털 타깃세일즈·공동유통·로컬 브랜드 캠페인 등 수익다변화 가이드라인 보급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4~’26)의 KPI·예산집행률 공개 및 분기점검 실시가 바로 그것이다.

◈ “지역방송은 여전히 지역사회의 중요한 공공자산”

최 의원은 “지역·중소방송은 재난정보 제공, 생활밀착 보도, 지역경제·소상공인 홍보, 지역문화 보존 등 지역사회의 공공적 역할을 해왔다”며 “결합판매가 위헌 또는 헌불로 결론날 경우 지역방송의 존속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방통위는 지금 즉시 시나리오별 대체입법과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고 급감, 시청점유율 하락, 제작격차 심화, 수익성 악화 등 위기 수치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지역 방송사들이 스스로 타개하기는 어렵다”며 “방통위는 올해 안에 가시적인 대책을 내고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최형두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