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무역협상 타결 가시권···美재무장관 "마무리하는 단계"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용범·김정관, 16일 방미···APEC 정상회의 전 최종합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모습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방송 대담에서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내 생각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ironing out the details)"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디테일'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 간 주요 쟁점은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및 방식과 대규모 달러화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이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의 이행 방안을 놓고 큰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은 3천500억달러 중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equity)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loans)로 채우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베선트 장관의 언급대로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2개월 반 동안 이어진 후속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이번 협상을 주도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미국 측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워싱턴 DC를 방문, 베선트 장관과 만나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접촉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이처럼 대미 경제·통상 라인이 총출동한 상태에서 나온 베선트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미뤄보면,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을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김 장관은 지난달 11일과 지난 4일 러트닉 장관과 뉴욕에서 만나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포함된 '수정 제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으며, 러트닉 장관도 한국 측의 외환 시장 불안 우려에 일부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