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외압'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 구속영장···"수사 뭉개기 공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서초동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범죄소명·범행중대·증거인멸 가능성···대통령실, 국방부 외압·공모"···금주 중후반 영장심사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힌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은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속영장 청구의 주된 사유로 언급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상당수가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교체하는 등 물적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물론 당사자들 사이에서 입장이나 진술을 맞춘 정황도 다수 발견했다.

일부는 언론 등에 본인 입장을 설명해 다른 피의자들이 그에 맞게 진술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돼온 터라 증거인멸 또는 '진술 맞추기' 위험을 차단한 상태에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의혹의 핵심인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3년 7월 31일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한 8월 2일 사이 이첩을 보류·회수를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에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이 전 장관이 이 과정을 주도한 주범"이라며 "다른 피의자들은 개별 단계에서 일부 관여한 가담자"라고 설명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장관의 측근인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가 이뤄지던 2023년 7∼8월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여론을 수습할 명목으로 법무관리관실을 통해 대통령 격노 및 수사 개입은 모두 허구이며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없이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측에 혐의자 축소 등을 요청하고 국방부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과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날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당시 허위 증언으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모두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후반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소환해 구체적인 지시 및 관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아직 특검에 출석 여부를 밝히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특검보는 "큰 틀에서 수사외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 결과 이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 추가 조사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