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경남교육청 국감서 '웅동학원 사회환원 불이행' 책임 공방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사진은 오후에 열린 부산 · 경남 · 울산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왼쪽)이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 "방관했다면 '억울'···채무계획 변제 계획 3자 협의체 만들어"
고민정 의원 "경남교육청의 선도적 사업 전국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강경숙 의원 "환원은 사회적으로 약속한 것이고 지금 이행하는 과정 중"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경남 진해의 '웅동학원 사회환원' 문제가 어김없이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23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 불이행과 부채 처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6년 전 조 위원장이 사회 환원 발표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사회 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 환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질의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국공립 전환을 하거나 공익적인 기관·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교육감은 왜 6년 동안 그것을 방관했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웅동학원의 현재 부채 91억원 중 지난 6년간 채무 변제가 1억원에 불과하다"며 "채무 변제 계획을 10년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이대로 지켜본 것은 방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저희가 방관했다고 말하면 참 억울하다"며 "채무계획 변제 계획을 요청해서 받았고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와 법인, 우리 교육청이 3자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경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부산시·울산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서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임에도 1년이 지나서야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교육감이 재직했던 지난 12년은 웅동학원의 부정부패를 용인한 시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산 명령이 가능하다며, 웅동학원의 채무 변제 계획은 사실상 목적 달성 의지가 없는 계획이라고 단정했다.

서 의원은 "시정명령을 비롯해 필요하다면 해산 조치까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웅동학원이 교육감 임기 중에 사라져야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진짜 명예롭게 교육감을 그만두고 싶으면 정치교육감을 하지 말라"며 "경남교육청의 선도적 사업을 전국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감으로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라며 에둘러 서 의원을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의원님이 주신 말을 좇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지난 9월 5일 조 위원장의 모친인 박정숙 이사장이 웅동학원에서 사임한 것을 두고 "조 위원장 가족이 웅동학원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육감도 이에 동의하며 "사립학교의 법인은 공립학교의 교육청과 똑같다"며 "운영 주체가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으로 부채 탕감과 사회 환원 약속의 시작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산 · 경남 · 울산 교육감과 관계자들이 않아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웅동학원의 토지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은 등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청 차원의 어려움과 지원 노력을 물었다.

박 교육감은 "채무 변제의 주체는 교육청이 아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자를 탕감해서라도 부채가 갚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본재산 하한선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일부를 매각해 부채를 탕감하는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환원은 사회적으로 약속한 것이고 지금 이행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난 9월 법인이 최종 계획을 제출했는데 경남교육청이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