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공공기관 차 운행제한 '2부제'로 강화

정부서울청사에 차량 2부제 실시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간은 '5부제 자율 참여' 틀 유지하며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가 오는 8일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2일 자정을 기해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기로 한 데 따른 조처다.

경보 격상보다 엿새 늦게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가 강화되는 건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전(全) 사회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면서 실효적인 조처는 사실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안보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지난달 25일 강화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8일 0시를 기해 2부제로 재차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 짝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지는 않아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과 임산부 탑승 차량,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운 직원의 차량,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계속 부제를 피할 수 있다.

예외 차량은 약 25% 정도 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2부제로 차 운행 제한이 강화되면서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부제를 1회 위반 시 구두경고·계도,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시 징계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2부제 운영이 미흡한 기관은 언론에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후부는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출퇴근 인원 분산,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와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민간에 대해서는 '5부제 자율 참여' 틀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약 3만개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5부제 방식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한다. 
예컨대 월요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1번과 6번인 차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게 된다.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유아(미취학) 동승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공공기관장이 공영주차장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는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와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 5부제도 적용된다.

'공공기관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에서도 5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제외 가능한 주차장 예로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을 제시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지자체장 등 공공기관장이 '제외 주차장'을 과도하게 지정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자체들로부터 시행계획을 받고 (5부제 적용을) 지나치게 제외할 경우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간 차량 운행을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해 기후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뿐 아니라 국민 불편과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시행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하면 이론적으로는 석유 소비량이 37.5% 더 감소한다.

기후부는 부제 적용 공공기관 공용·임직원 승용차 수(130만대)를 토대로 5부제 시행 시 석유 소비 절감량을 월 6천900∼3만5천배럴로 제시했다.

2부제 시행 시 절감량은 월 1만7천∼8만7천배럴로 추산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한 석유 소비 절감량은 월 5천∼2만7천배럴로 예상했다. 공영주차장 주차 면수가 100만면이라는 점을 근거로 '승용차 100만대가 5부제를 지키는 상황'을 가정,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5부제 절감 효과(승용차 연료 소비 1∼5% 감소)를 적용한 추산이다.

다만 공영주차장이 만차인 상황이 극히 적다는 점, 공영주차장에 주차가 어려우면 민간 주차장을 이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소 비현실적 추산이다.

국내 석유 소비량은 하루에만 약 281만6천배럴(2021년 기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소비 절감책 없이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과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전기가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를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체 발전량 가운데 석탄화력발전 발전량과 LNG 발전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각각 28.7%와 27.4%로 둘을 합치면 절반이 넘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1.4%, 원자력발전은 31.0%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강화를 발표하며 '에너지 절약 국민 행동'도 발표했는데, 여기엔 '적정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끄기', '샤워 시간 줄이기', '전기차·휴대전화 낮에 충전', '세탁기·청소기 주말 사용' 등이 포함됐다.

이 요령을 두고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늠할 수 없고 일반 국민 생활 양식과 괴리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 기후부도 요령 이행시 예상되는 에너지 절감량을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