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북제재 일부 완화 통한 북미협상 재개 촉구

[시사코리아저널]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한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북제재 일부완화를 통한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여야 의원 60여명이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제안하고 송영길 의원이 주도해 만든 공동성명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ㆍ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ㆍ천정배 등 여야 의원 6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미가 그저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계산법’만을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방치하거나 심화시킬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현재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 의원 60여명은 “이제 다시 평화의 여정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북미 비핵화협상의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요소를 지닌 소수 품목의 제재 완화와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사업의 제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스냅백(Snap-Back) 조치를 전제로 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스냅백 조치를 전제로 하는 한, 미국은 북한이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조치에 만족해 기만할 것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신북방ㆍ신남방정책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가 정착돼야 하고 막힌 길이 연결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미국을 비롯한 관계 국가들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