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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공적연금개혁대책위원장 |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현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극심한 공황으로 내몰고 있다.
소위 G2나 G7이라는 선진국들조차 도시와 국경을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상사태를 맞았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치료할 병원과 의료진의 부족으로 의료 붕괴까지 일어나는 나라들이 즐비하다.
관련된 모든 나라에서 국민들이 물과 휴지, 비상식량을 사재기 하느라 마트가 텅텅 비고 있다.
이런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가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알게 된 우리나라의 큰 잠재력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가장 가깝고 교류가 많아 중국 이외의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통틀어 패닉에 빠지지 않고 그나마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세계 제일의 기술 선진국이며 천조국 소리를 듣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조차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의료장비 지원과 방역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미 121개 국가에서 진단키트 및 방호복 등의 지원이나 판매를 요청하고 있고, 드라이브 스루 등 우리의 신속검사 방식을 배워 사용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연일 우리나라의 독특한 코로나19 대응 방식과 사재기 하나 없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경이로운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 등에서 행해진 도시와 국경 봉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일본과 같이 의도적 검진 축소와 상황 왜곡을 하지 않고, 투명하게 모든 자료를 발표하고 상세히 국민에게 보고하는 민주적 대응 방식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작금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 방식이 옳다는 확신을 갖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지만 국가 관리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스스로를 저평가해 오지는 않았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BTS의 세계적인 활약과 영화 기생충의 이변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국민의 잠재력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 폭발적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게 우리 민족이다.
노인의 빈곤과 자살, 총선에서도 외면 받는 현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는 관점과 대응 방식을 경제·외교·국방·통일 등 모든 분야의 역사적 숙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초저출산과 노인 빈곤·자살 등의 사회문제 해결도 우리만의 시각과 방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분명 세계의 보편적 가치에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기술과 전통 문화에 기반을 둔 독창적 복지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길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선진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세계가 따를 수 있는 독자적 바이러스 대응 모델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고무됐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이하의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사회문제인 ‘노후빈곤’과 ‘노인자살’에 대해 사회적 이슈를 재 촉발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국회의원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다.
하지만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조차 ‘노후빈곤’과 ‘노인자살’ 문제와 같은 고질적 사회문제에 대한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여당의 정책 공약 1호가 ‘공공와이파이 보급 확대’다.
제1야당의 공약에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100세 시대’와 같은 추상적 약속뿐이다.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렇게 노인의 삶의 문제는 외면 받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나?
첫째, 노인들의 문제를 부각하고 노인복지를 옹호하고 대변할 강력한 이해집단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빈곤·소외·학대·자살·성 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공적연금 등 노인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치열함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정치인들도 이를 잘 알다보니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공적연금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한다.
진보 보수를 떠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공약을 슬그머니 폐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은퇴자 단체가 하나씩 생기고 있다.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이나 ‘노년유니온’ 같은 공익 노조들이 그것이다.
특히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은 공적연금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작년 10월에 발족하였다.
초기부터 연금유니온 창립에 관여해온 필자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창립 두 달 뒤인 12월에는 ‘한국 공적연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까지 열었다.
현 공적연금의 문제를 기성학자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지적하고 연금구조와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창립 후의 짧은 기간 동안이었음에도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 촉구와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관한 기자회견, 메이저TV 시사기획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뷰 등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연금유니온 조직이 확충되게 되면 강력한 이슈 메이커 겸 정책 대안 단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공적연금개혁의 논의구조가 정상 궤도로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둘째, 노후소득과 연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유형 분류에서 우리나라는 흔히들 ‘개발 복지국가’(developmental welfare state)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최우선 국가과제로 인식하고 고속 경제성장을 추구해왔다.
부족한 국내 자원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 주도형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선택했다.
평균 7~8%의 연간 성장률을 지속하다보니 GDP 성장률이 국가의 성취와 정권 역량을 평가하는 유일한 지표가 되었다.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 억제정책을 지속했지만 노동자들은 높은 경제성장과 소유 부동산 가격상승이라는 자산증가로 보상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노인 가구 자산의 74%가 부동산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노후소득으로 연금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국가는 국가발전 전략의 주도 세력으로 여긴 군인과 공무원 그리고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사들에 대한 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일찍 도입했다.
반면 제도 도입의 요구가 없는 민간 근로자들을 위한 국민연금은 여러 이유를 들어 늦게 도입하였다.
아울러 사회정책을 공부한 공적연금 전문가들은 적었고 재정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하고 연금재정을 주제로 논문을 쓴 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 논의가 수리적 균형과 재정안정화에 치우쳤다.
공적연금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인 노후빈곤 예방과 적정 노후소득 보장 이슈는 방기되었다.
국민들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동일시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 강제저축 정도로 여기는 경향도 생겼다.
연금학자, 정치인, 언론이 하나가 되어 기금 고갈 시점에 대한 논의에 빠지다 보니 사회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세계 공적연금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2004년 ’국민연금 폐지운동‘은 국민연금의 신뢰가 얼마나 상실되어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다.
국민들은 연금의 가치를 현금의 가치와 동일시하기도 하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구분하지도 못한다.
연금이 현금을 나눠주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
우리나라 노인의 삶과 공적연금의 현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마디로 재난적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빈곤율은 42.2%로 OECD 평균인 12.3%의 3.4배이다.
OECD 가입국들 중에 독보적 1위를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또 국민 전체의 평균 상대빈곤율 17.4%의 2.4배에 달한다.
국내 인구집단 간의 자산 비교를 보면, 실물자산의 경우 40~50대의 중위수는 3억1천만 원인데 비해, 60대 이상의 실물자산은 40~50대 실물자산의 66% 수준인 2억6백만 원에 불과하다.
금융자산의 경우도 40~50대는 6천8백만 원 수준이고 60대 이상은 40~50대의 38% 수준인 2천6백만 원 에 불과하다.
국내 인구집단 간의 자산 배분도 노인집단이 매우 낮지만 소득은 극단적으로 불균형적이다.
노인 둘 중의 하나는 상대적 빈곤에 빠져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노인들은 다른 인구집단과 빈곤율에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나라들이 많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산은 물론이고 소득의 분배가 노인들에게 극도로 불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불공정한 소득분배의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이는 안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인 공적연금제도의 지연 도입과 부실 설계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적연금 이슈가 빈곤 예방이 아니라 재정안정화나 기금고갈 방지에 맞춰져 왔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개인적 경험 하나를 소개하겠다.
2017년 필자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금융소비자학회 국제세미나에서 ‘한국 공적연금의 역할과 노인빈곤’을 주제로 발제를 한 적이 있다.
그때 토론자로 나왔던 카이스트 대학 경영학과 마틴 데르커(Martin DierKer) 교수는 독일에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골목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너무 많아 놀랐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의 눈부신 경제부흥을 일으킨 주역인 노인들을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시급히 개선하는 노력을 왜 하지 않는지 물었다.
그리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비극적 상황을 보고도 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 문제를 핵심 사회 이슈로 다루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필자에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이 잊히지 않는다.
“독일은 노인이 위엄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노인들이 최소한의 존중과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야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발제자가 앞장서서 노력해 달라.”
이렇듯 존중받지도 못하고, 소득분배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소외되어 위엄을 잃고, 골목의 폐지를 주어야 생존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 11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라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 나라에서 지금 노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연간 3,500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하루 10명꼴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 자살률 국제비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10만 명당 연간 58.6명이 자살한다.
OECD 국가 평균인 18.8명의 3배이다. 30%가 많아도 놀랠 일이거든 3배가 많은 노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외롭게 일생을 마치고 계신지 모른다.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는 모두 “경제! 경제!”만을 외치며 아무 일도 없는 듯 돌아가고 있는가?
4월 4일 현재, 코로나19로 179명이 애석하게 사망하였다.
오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 한 분이 거룩한 희생을 하셨다. 우리나라의 방역 공무원, 소방관, 의료진, 군인들은 최전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전 국민이 정부의 안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고 있고, 기업과 개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4월 16일이면 세월호 침몰 6주기가 된다. 꽃다운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애통해 했고 지금도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전 사회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한 때는 세월호의 비극을 외눈박이처럼 삐뚤어지게 보는 세력들도 있었다.
바다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뿐인데 왜 온 나라가 시끄럽게 야단이냐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득세하던 때도 있었다.
죽은 시신을 찾기 위해 천문학적 돈을 들여 배를 인양하기보다 그 돈을 경제 진작을 위해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시각을 가진 정치 집단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재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당면한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전 세계가 따라야 할 유일한 모델로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이 인간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가장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을 지향하여 온 국민이 믿고 따르며 힘을 합쳐 극복하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무나 잘 대응하고 있다.
공적연금 재설계 통한 노후빈곤 해소가 해법이다!
그러나 우리 눈을 다른 어두운 곳으로 돌려보자.
세월호 희생자의 열 배가 넘는 3,500명의 어르신들이 지금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이런 비극에 우리는 애써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불의한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소리치는 사람은 왜 없는가?
전쟁을 제외하고 이보다 더 큰 재난이 무엇인가? 하루 10명씩 목숨을 끊는 노인 재난을 막는 것보다 더 시급한 정책현안이 무엇이란 말인가?
노인의 자살은 극심한 노인빈곤과 사회적 소외의 결과다.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적연금을 재설계하여 노후빈곤 해소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도입 된지 31년,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지도 13년이 지났지만, 적정 소득보장이 주요 임무인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의 불충분과 급여 수준의 저하로 적정 소득은커녕 용돈연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은 그 적용범위나 지급액의 제약으로 노후빈곤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근로자를 위한 준 공적연금이며 소득대체율 20%의 잠재력을 가진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98%가 일시금을 받아감으로써 노후소득 보장 기능은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연금격차 논란과 민·관 연금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볼 때 공무원연금 재정 계산의 해인 올 총선 이후에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모든 현안들이 한꺼번에 분출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이렇게 절박한 재난적 상황과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이고 왜곡된 공적연금의 현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타개하겠다는 정책 비전과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가?
정부는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해를 맞이하여 과거 관행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국민연금만의 독자적 개혁 프로세스를 진행해왔다.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기금이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3년이 앞당겨 소진되는 것으로 나왔다.
이를 기초로 청문회 등을 거쳐 4개의 수급구조(보험료율과 급여율) 개혁안과 기타 제도 개선안들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그와 별개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개혁 및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한 결과 소득대체율 45%와 향후 10년간 보험료를 12%까지 인상하는 수급구조 개혁안이 다수안으로 채택되었다.
기초연금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안이 전원합의로 정부에 건의되었다.
이 결과를 두고,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연금유니온은 작년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특위에서 합의된 다수안과 제도 개선 건의안은 지엽적인 개혁안이기는 하지만 노후소득과 재정 문제의 일부를 개선해 줄 수 있기에 총선 후 즉시 입법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근본적 개혁을 위한 논의기구를 다시 구성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다.
왜냐하면 범정부 차원에서 노인빈곤이나 노인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만의 한정된 책임과 권한으로 추진해 온 현재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구도는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재난적 노후빈곤 현실을 타개하고 노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혁안은 역부족이다.
더욱이 공적연금 전반의 비효율, 부조화, 갈등 요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공사연금 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평가와 통합적 개혁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공적연금을 보는 시각, 개혁 목표의 우선순위, 논의 구조를 180도 바꿔야 한다.
각각의 단위 연금제도 차원의 접근에서 전체 연금을 조망하는 체계적 접근으로, 보험료와 급여 수준의 변수 조정 개혁 방식에서 구조 개혁을 적극 모색하는 방식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2자 재원 분담 원칙에서 고용주, 근로자, 국가의 3자 재원 부담 원칙으로, 재정안정화 우선주의에서 소득보장 우선주의로 획기적 관점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리더십 역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전 세계의 지지와 찬사를 받은 대응 모델을 보여준 것처럼 작금의 비극적 노인 재난을 해소하는 방법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국민의 참여와 공감 하에 함께 문제와 대안을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바이러스처럼 노인 재난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냥 두면 국민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가 위험해진다.
지금의 초저출산도 이런 비극적 노인 재난 현장을 눈으로 본 젊은 청년들이 갖는 불안에서 연유한 것일 수도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믿고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에서 그렇게 했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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