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에, 서일준 의원 가족 땅매입 의혹 '거제지역 관심 집중'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민의힘의 의뢰를 받아 의원·가족 427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남 거제시에 지역구를 둔 서일준 의원 가족의 ‘지분 쪼개기’ 땅매입 의혹 조사결과 및 향후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 지역 정가 및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익위는 29일부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조사에 돌입하기 하루 전인 28일 수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의원 등 42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5당을 담당하는 특별조사단이 맡는다.

부동산 실거래 내역과 소유 내역 등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제출과 소명을 요청하게 된다.
조사기간은 7월28일까지이지만 필요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비공개 통보하고, 소속 정당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거제지역에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일준 의원 가족에 대한 일명 '쪼개기 투자'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서 의원에게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서 의원의 어머니는 지난 2010년 8월 한 부동산회사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임야를 사들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각각 1,959㎡ 크기의 두 필지 가운데 37㎡(747만원), 326㎡(6,400만원)를 쪼개 산 것이다.

서 의원의 지난해 8월 재산등록 자료에 따르면 서 의원 어머니 명의 부동산은 창원 소재 3필지, 전남 광양시 소재 2필지를 포함해 총 6필지다.

창원소재 3필지 부동산은 2010년도 8월에 매입한 것으로 326㎡(98평, 거래가 6,402만원), 17㎡(5.2평, 거래가 747만원), 19.5㎡(5.8평, 거래가 747만원)로 임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했다. 현재 소유자는 각각 10명과 38명, 38명이다.

분할 이전 기준으로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는 1991년 6,500원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매입 당시인 2010년 7월에 2만500원으로 최고 상승했다.
이후 급격히 하락해 2020년 1월 기준 ㎡당 5,810원 수준이다.

전남 광양시 소재 부동산 2필지는 지목이 전으로 2012년 부산의 한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했다.
서 의원 어머니는 각 99.5㎡(30평, 거래가 2,209만원), 201.5㎡(60평, 거래가 4,429만원)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도 3명, 2명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다.

서일준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당시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재산등록을 하면서 어머니의 해당 토지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며 “이 땅값이 폭락해 땅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 지난해 7월 동생에게 증여됐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평생 일을 하신 어머니(82세)가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하신 것 같다"면서 "나중에 사기 당하신 것을 알았지만, 땅 값이 폭락하면서 땅을 팔 수도 없고 자식들에게 이야기도 하지 못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털어놨다.

특이할 점은 부동산 매입 시점이 서 의원이 청와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총무인사행정관, 행정서기관,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거듭하던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청와대 근무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부동산거래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와 출당 조치라는 초강수를 뒀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국회의원 2명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징계안을 상정, 제명과 함께 출당조치했다.

여기에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제명됐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과 사례가 비슷한 경우다.
양이원영 의원은 출당 결정 관련 의원총회 발언에서 "어머니 토지가 저와 무관하다는 것은 독립생계 여부와 계좌조사 등을 한 특별수사본부 불입건 결과로 확인된 것이다"면서 "어머니는 기획부동산 등의 사기에 넘어가 현재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통보는 사기를 당해 맹지의 토지를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된 어머니의 상황에 대한 단순한 법률적 설명일 뿐이다"면서 "이를 이유로 어머니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시했고, 저는 연좌제 성격으로 오늘 출당되는 것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렇지만 결국 민주당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이처럼 민주당이 자당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초강수를 두자, 국민의힘도 부동산 투기가 드러난 의원에게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실제 적용을 보면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했지, 합리적인 편이 아니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저는 결코 민주당보다 덜 엄하게 가진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대처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서일준 의원은 권익위 조사에 대한 본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어머니 부동산 매입 문제는) 권익위 조사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어머니가)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한 것으로, 사기를 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사기를 당한 것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이어 "투기와 사기는 사른 것이다"면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기획 부동산'을 막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거제지역의 한 정치계 일각에서는 "자신이 살지도 않는 지역에 '지분쪼개기'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은, 사기를 당해 땅값이 폭락했다 할지라도 시도 그 자체가 부동산 투기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면서 "더구나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배경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