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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창원서 민생토론회 주재

기사승인 2024.02.22  1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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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3조 원전 일감·1조 특별금융 지원···원전 재도약 원년"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2050 중장기 로드맵 수립"
"원전 제조 시설투자·R&D도 세제혜택…원자력 R&D에 5년간 4조원 투입"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3조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주제 발표를 듣은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전 생태계 기업들에 대한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와 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를 완벽히 복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그간 원자력 R&D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는 동안 정부의 R&D 지원이 탈원전을 전제로 한 원전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R&D 지원을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크고 작은 원전 생태계 기업들의 자체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형 원전의 '설계 기술'에 국한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원전 제조 기술' 전반으로 크게 넓힌다.

또 차세대 원전으로 유망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제조 기술의 일부'에서 '전체 제조 기술'로 확대한다.

이 같은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통해 앞으로 원전 생태계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세액 공제율은 현재의 10%, 3%에서 각각 18%, 10%로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 관계자는 "대부분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대형 원전 제작과 가공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많은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 혁신"이라며 "올 한해에만 1조원 이상의 설비 및 R&D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해 원전 생태계가 '일감 기근'에서 벗어나 차츰 가동률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원전 업계의 일감을 추가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원전 업계에 공급된 일감 규모는 2022년 2조4천억원, 2023년 3조원을 거쳐 올해는 3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인한 일감이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기준 1조원 규모로 풀릴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작년에 루마니아에서 수주한 2조5천억원 규모의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설비와 관련된 기자재 발주까지 더해지면서 원전 업계의 일감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오랜 일감 부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신한울 3·4호기에 보조 기기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선금 특례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원전 업계를 대상으로 한 특별 금융 지원도 올해 1조원대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난해 원전 업계 특별 금융 지원은 융자와 보증을 합쳐 총 5천억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정부의 1천억원 규모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을 포함해 융자만 5천95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보증까지 합쳐 총 1조원 수준으로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업계의 매출과 고용 등 주요 지표들은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원전수출산업협회의 원자력산업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전 생태계 기업 매출과 고용 인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한 2017년 23조8천억원, 3만7천명에서 임기 말기인 2021년 21조6천억원, 3만5천명으로 감소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해인 2022년 25조4천억원, 3만6천명으로 회복되는 추세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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