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창업지원사업 및 교육 기능 강화해야”

허성무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맞춤형 창업교육 사업 모집자 수 대비 교육 이수자 63% 수준
“창업 이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 강화해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4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업’ 및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기업의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업’과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기업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업’은 매장 인테리어,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2억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아이템 개발, 판로 개척, 정부지원정책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6억 7,400만원, 2026년에는 5억 2,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창업 이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사후관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 가운데 5년 생존율은 51.3%에 그쳐, 지원기업의 절반가량만 5년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역시 참여와 이수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사업’의 모집자와 이수자는 ▲2023년 모집 2,740명·이수 1,750명 ▲2024년 모집 3,181명·이수 2,032명 ▲2025년 모집 2,975명·이수 2,075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편성된 예산은 전액 집행됐지만, 실제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모집 인원의 약 60~70% 수준에 머물렀다.

허성무 의원은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창업 이후에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업에서 교육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더 많은 예비창업자가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이 실제 사업화 자금 지원과 창업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